주제명 [3건]

청년취업지원

가족친화기업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본문[232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의 개념 및 대상범위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등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의 확인 중소기업 확인자료의 제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제1항). ※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위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범위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범위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1....

• 중소기업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공장설립 → 공장설립승인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

  ... 설립계획의 승인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승인)의 대상 중소기업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다음에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창업지원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지원 →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 창업 상담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조달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 참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 운용...

100문 100답[42건]

•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절차나 사업성 평가, 경영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조달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창업상담 및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에 대한 자문 7. 위 1.부터 6.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개인사업자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 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 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인 허가 ☞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단위의 등록 또는 사업자단위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련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일정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 이번에 중소기업으로 첫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꼭 신청하라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직 중인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취업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감면신청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함)합니다. ☞ 다만, 청년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감면 받습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함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신청 방법 ☞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자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중소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벤처기업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합니다.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까지이며, 예외적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카드뉴스[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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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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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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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싶은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얼마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는데 사업화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판례[7건]

•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당초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당초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 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289 판결[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 나.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2.12.8.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소정의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289 판결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1]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 [2]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제1항,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2. 12. 8. 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소정의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령해석례[6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법제처 05-0030, 2005.10.5, 군산시]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기존의 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10-0408, 2010.12.9,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06-0190, 2006.11.3, 산업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설립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 06-0190, 산업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 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설립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 06-0232, 2006.9.25, 산업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장의 신설,증설의 의미)

  ... 법률」 제20조에서는 수도권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이전행위를 제한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으로 취득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보아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하여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이나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업체만이 연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34건]

•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많은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정보를 구하지 못해서 신청시기를 넘긴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업인들이 손쉽게 정책정보를 찾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스마트폰), 전화,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우선 인터넷 상으로 중소기업 종합정보서비스망인...

• 민간투자사업(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이행 여부)

  .... 귀 청의 일익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의거한 공사용... 민투사업이나, 혹은 국고지원+민간자본 형태의 민투사업)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의한 "직접구매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차자호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과 이에...

• 관급자재(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기관 여부

  ... 추진하려고 합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저희 기관(경북 글로벌 교류센터 유한회사)이 시설공사 발주를 낼 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의거공사용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해야...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차자호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과 이에...

• 자금지원 제도 안내요청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지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제도를 들은적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선 매우 소중한 시기이므로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시중은행권 이용이 곤란하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제도를 운용중에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경우...

• 수출 할수 있는 품목

  저희는 전기 스탠드을 직접조립 제작하여 수출을 할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회사입니다 최근 11월달에 . 오슬람. 필립스.중국 것보다 더 저렴하고 품질에서는 월등앞서는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 일본 미국 유럽 쪽의로 수출을 할려고 광양시 에서 땅을 2000평을...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입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자금애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중소기업청에서는 귀사와 같이 자금문제로 경영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3건]

• 연말정산 중복공제일 경우의 해결방법

  ...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중소기업에 새로 입사한 작은 아버지 중 한 분이 할머님을... 것이 당연하고 대기업에 다녀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자신이 공제를 받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인적공제 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함)는 ① 당사자, ② 당사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③ 당사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한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나도준씨. 몇 달 전,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이민영씨가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특히나 신뢰가 갔던 직원이기에 나도준씨는 큰 배신감에 휩싸였죠. 나도준씨는 서둘러...
  위 사례는 승진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고,...

• 자진해서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이대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이번달 상여금을 자진하여 모두 회사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리는 조금이나마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위 사례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