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입법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입법목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개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2항).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②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슈퍼를 개업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 이내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질문과 같이 방 2개가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가로 표시되어...
...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 그러나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前) 임대인의 권리 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
...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고, 추후...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 만약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3]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1]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주택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명의신탁자로부터 그 주택의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 받은 경우,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문의함.
... 함. 1. 공제대상자란 과세기간 종료일(2012.12.310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첫째 ;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 둘째 ; 임대차계약서의...
안녕하세요이번해 2월말부터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집주인이 들어올 때부터 전입신고는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전입신고는 못하고 대신 전세권자 설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월세만 달달이 내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것 이렇게 볼 때 귀하께서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
... **도 **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월세계약을 맺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회사에서는 연봉 총액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월세자에게는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여 등본상의 주소가 지금 월세를 내고...
...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소지가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 올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하려고 홈택스 이용하고 있는데요월세액 입력하는 부분은 1년치 월세액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입신고 이후에...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안녕하세요.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 드리려합니다.제가 제작년부터 꾸준히 월세로 살았는데, 그땐 연봉 3000이하만 가능하다 해서 못했습니다.이번에 법이 바꼈다는 기쁜소식에 하려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어요.부동산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을 하라고...
... 같습니다. -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1.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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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인 : 제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저도 권리가 있어요! 저도 경락대금에서 변제를 받아야겠어요.
저당권자 : 아니, 무허가주택임을 알고 임대차해 놓고 우선변제까지 주장하시려고요? 시세보다 훨씬...
... : 1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무허가...
전세계약 만료를 이틀 앞 둔 나일수씨 부부.
남편: “자기야, 큰일 났어. 아까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금을 3천만원이나 올려 달래. 당장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입금하라는데 어떡하지? 그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아내: “지난 주에 보일러 수리 때문에...
... 위 사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선택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 지미유씨는 2005년 5월 30일 주택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 정봉원씨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봉원씨는... 2005년 5월 30일로 만료되었지만, 정봉원씨는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 2018년까지 주택에 가재도구를 남겨놓고...
... 사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신하들과 함께 21세기의 서울로 날아와 박하의 옥탑방(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에 얹혀살게 된 왕세자 이각, 좌충우돌 적응기를 거쳐 어느덧 애지중지하던 머리카락도 자르고 박하의 과일가게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위 요건을 갖춘...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임차인의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