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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주택거래”에 대한 [16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4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부동산/임대차> 이사

    복지> 1인 가구

    환경/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

  • 본문[123건]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103조제1항제1호 본문) ⑤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거래가격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취득가액과 그 밖의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양도 3년 이상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6년...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 제3조제1항제6호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아파트 생활자>아파트 관리>아파트 관리방법>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주택의 매입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참조).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민간임대주택의 매입

    • 관리비 등의 내용 및 관리

      ...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회계서류의 작성 및 보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아파트 생활자>관리비>관리비 내역 및 부과기준>관리비 등의 내용 및 관리

  • 100문 100답[12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거래 신고

      질의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회답 :... 기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함)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함)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조회수: 8561건 추천수: 2625건

    • 복지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질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연말정산 시 도움을 받고자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회답 :....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조회수: 5892건 추천수: 1598건

    • 부동산/임대차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질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회답 :....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조회수: 9368건 추천수: 2024건

    • 사업 : 입주지원

      질의 :해외사업장을 철수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국내사업장을 신설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U턴기업이 입주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나요?
      회답 :.... ◇ 산업단지 입주지원 국내복귀기업(U턴기업)은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는 해당 지역 산업단지의 관리 주체에 따라 분양 및 임대공고를 내고 있으며, 공고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 산업단지 입주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U턴기업에게는 복귀지역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입주 1순위가...

      조회수: 4580건 추천수: 1626건

    • 부동산/임대차 : 중개보수의 계산

      질의 :오피스텔(원룸) 월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로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회답 :...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중개보수의 계산방법 ☞ 주택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방법은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주택 외 부동산의 거래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조회수: 6829건 추천수: 1729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1건]
    • 사건명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판시사항 :...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건물의 일부나 전부의 임차인이 전유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한 전입신고가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인지 여부(적극) [3] 동일 지번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그 동ㆍ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의...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택임대차 계약>보증금의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사건명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 분양면적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2]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 후에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분양계약보다 적은 대지 공유지분을 이전등기하게 된 경우, 감소된...
      판결요지 :[1]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분양공고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와 사이에 정형화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주체로서는 당첨자와의...

      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사건명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주거>주거 유형 선택>주택 구입

    • 사건명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과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및 거래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고지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판결요지 :...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은 목적물의 외형·재질 등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 것이고 또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사건명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행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단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의 배당금을 배당이의자에게 배당한...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계약 전 확인 사항>등기부의 확인 등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1건]
    • 제목 :주택거래계약 신고시기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거래계약을 언제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는?

      질문 :주택거래계약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답변 :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절차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떤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해당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 후 별도의 부동산거래신고 등 조치 필요 유무

      질문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택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범위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국지적이거나 투기의 인근지역 확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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