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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주택거래”에 대한 [16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4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부동산/임대차> 이사

    복지> 1인 가구

    환경/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

  • 본문[121건]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103조제1항제1호 본문) ⑤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거래가격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취득가액과 그 밖의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양도 3년 이상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6년...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 제3조제1항제6호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아파트 생활자>아파트 관리>아파트 관리방법>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관리비 등의 내용 및 관리

      ...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회계서류의 작성 및 보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아파트 생활자>관리비>관리비 내역 및 부과기준>관리비 등의 내용 및 관리

    •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주택의 매입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참조).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민간임대주택의 매입

  • 100문 100답[13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거래 신고

      질의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회답 :...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함)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조회수: 8376건 추천수: 2564건

    • 복지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질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연말정산 시 도움을 받고자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회답 :....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조회수: 5731건 추천수: 1549건

    • 부동산/임대차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질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회답 :....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조회수: 9092건 추천수: 1983건

    • 사업 : 입주지원

      질의 :해외사업장을 철수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국내사업장을 신설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U턴기업이 입주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나요?
      회답 :.... ◇ 산업단지 입주지원 국내복귀기업(U턴기업)은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는 해당 지역 산업단지의 관리 주체에 따라 분양 및 임대공고를 내고 있으며, 공고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 산업단지 입주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U턴기업에게는 복귀지역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입주 1순위가...

      조회수: 4440건 추천수: 1580건

    • 부동산/임대차 : 중개보수의 계산

      질의 :오피스텔(원룸) 월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로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회답 :...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중개보수의 계산방법 ☞ 주택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방법은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주택 외 부동산의 거래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조회수: 6687건 추천수: 1687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1건]
    • 사건명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판시사항 :...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건물의 일부나 전부의 임차인이 전유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한 전입신고가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인지 여부(적극) [3] 동일 지번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그 동ㆍ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의...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택임대차 계약>보증금의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사건명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 분양면적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2]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 후에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분양계약보다 적은 대지 공유지분을 이전등기하게 된 경우, 감소된...
      판결요지 :[1]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분양공고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와 사이에 정형화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주체로서는 당첨자와의...

      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사건명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주거>주거 유형 선택>주택 구입

    • 사건명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과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및 거래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고지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판결요지 :...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은 목적물의 외형·재질 등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 것이고 또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사건명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행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단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의 배당금을 배당이의자에게 배당한...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계약 전 확인 사항>등기부의 확인 등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1건]
    • 제목 :주택거래계약 신고시기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거래계약을 언제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는?

      질문 :주택거래계약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답변 :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절차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떤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해당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 후 별도의 부동산거래신고 등 조치 필요 유무

      질문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택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범위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국지적이거나 투기의 인근지역 확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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