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8건]

한부모가족

성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청년취업지원

생활법령 본문[132건]

• 주거지원 (범죄피해자 → 각종 지원 → 지원요청 )

  ..., 1600-1004)에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지원 지원 요건[「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법무부공고 제2020-131호, 2020. 5.), p.2~6]. 범죄피해자일 것 범죄피해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해 범죄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그 밖에 사회통념상 주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아닐 것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 장기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 주거지원 )

  ...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북한이탈주민 → 주거지원 → 주거지원 )

  ... 없는 청소년의 주거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 보호 결정 시에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함)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해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 주거지원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

  ...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임대보증금 면제(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납함) °...

• 주거지원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실시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

  ...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주거지원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지원기간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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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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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21건]

•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 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 ◇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 ☞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일 것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21㎡ ~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 전세 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국민임대주택의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475만원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내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월 10만원 수준)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지원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 아이들은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보호시설이나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동가정생활(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가정생활(그룹홈)의 입주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공동가정생활(그룹 홈)의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그룹홈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나, 입주 시에 입주자부담금을 70만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납)해야 합니다.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지원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50㎡ 미만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3.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함(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 군 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시 군 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긴급지원 기간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에 한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 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 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카드뉴스[3건]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입니다.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지원이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에 정착할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주거지원제도가 있나요?
•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판례[9건]

• 대법원 1975.5.13, 선고, 73누96, 판결

  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건축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당해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
  ...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거지역내에 위 법조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 건축허가처분으로...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1]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출장 중'과 '출퇴근 중'의 범위 [2]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경우 집합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수행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출장 중이라고 할 것이고,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그리고 집합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출장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1]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출장 중'과 '출퇴근 중'의 범위 [2]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경우 집합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수행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출장 중이라고 할 것이고,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그리고 집합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출장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ㆍ「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및 그 판단 기준 2.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1]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출장 중"과 "출퇴근 중"의 범위 [2]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경우 집합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수행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출장 중이라고 할 것이고,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그리고 집합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출장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법령해석례[2건]

• 주거지원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주거지원금의 40%(약 300만원 ~ 55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에서 70%(약 520만원 ~... 시행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주거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A(북한이탈주민)는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지나 한국에 들어와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A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달리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아 호적을 만들어야 하고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 특별한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을 탈출하거나 외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 등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중국인...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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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19건]

•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마련에 관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내용 :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청약통장 6개월이상 가입자 및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가 이번에 양도한 농지는 **북도 **시 **면에 소재한 농지로 주거지역에는 2005년 6월에 편입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자경농지 감면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데 맞는지요?
  ... 현재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시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

•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해결해 주세요(서울 양천)

  ... 00사거리 앞에서 집회를 한다며 매일 아침부터 아주 크게 노래가 들립니다. 어떻게 주거지역에 이런 집회가 허가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일째 음악을 틀어놓고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의 커다란 트럭으로 아파트입구...
  ... 관한법률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3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시하여...

• 실업급여 신청

  ... 약 1년10개월정도 근무 하였구요12월6일 날짜로 퇴직서를 작성하기로 원장님과 좋게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짧은 상식으로 주거지 이동으로 배우자와의 동거가 불가능할 경우 실직을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회사에서 인사명령을 받아 회사를 옮기게 되었을때 배우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 실업급 여 고려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때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 실제 도로폭이 부족 시 일조권 완화 적용 여부

  신축대지에 접한 기 개설(10년전)된 도시계획상 20미터 도시계획도로의 실제 도로폭이 19.2~19.5미터로 도시계획상 도로폭(20m)에 미달되었을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을 배체할 수 있는 지 여부
  ...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너비 20미터 이상의...

솔로몬의 재판[1건]

• 유리로 된 앞 건물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김주민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 외벽이 유리로 된 큰 빌딩이 신축되었습니다. 김주민씨는 요즘 앞 건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유는 저녁 무렵부터 1시간 이상 그 빌딩 유리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빛에 눈이 부셔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