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조세범”에 대한 [1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9건]
    • 사업자등록 신청

      ...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음식점 창업>사업의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 명의대여를 받은 사람의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 판매제한물품

      ... 것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를 말합니다(「주세법」 제3조제1호). 이를 위반해서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 인터넷 판매 방법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다음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주류의...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판매제한물품

    • 고소ㆍ고발

      ...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출처: 대검찰청 홈페이지 법률용어사전]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인터넷 명예훼손>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고소ㆍ고발

  • 100문 100답[1건]
    • 사회안전/범죄 : 공무소 또는 공무원

      질의 :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회답 :...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해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탈세혐의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조회수: 8479건 추천수: 2979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건]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건]
    • 제목 :카드결제

      질문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먼저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대한민국 모든 여행사는 카드결제가 의무 아닌가요?그런데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현금입금을 원칙으로한다고 하는데 왜 일까요?
      답변 :... 및 국세청 고시규정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카드결제 거부시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제다목 규정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답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정당한 이유...

      신용카드 이용자>신용카드의 이용 등>신용카드 가맹점>신용카드 가맹점

    • 제목 :사업자등록 거부에 대한 문의

      질문 :어머니가 얼마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세무서를 방문하였는데 나이가 많고 여자라서 안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이유를 문의.
      답변 :... 알려드리오니 아무쪼록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위장사업자(명의차용, 대여)에게 적용되는 규제 규정은 가.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2(명의대여자 등 처벌)에 의거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자동판매기 영업자>자동판매기 영업준비>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