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4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위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 및 별표...
....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 역학조사의 시기 역학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빈집과 실태조사 이후 새로 발생한 빈집으로 하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정비되는 빈집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8조제2항). 조사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등으로 추정합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국외기업 신용조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확인방법 √ 기존자료구매: 기 평가된 보고서 구매(6개월 이내 기평가된 보고서 다운로드) √ 신규신청: 공사로 조사신청, 약 3주 소요 √ 실시간 검색: 해외조사기관 DB 직접 검색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신용조사 의뢰절차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무역보험공사-지원사업-국외기업신용조사 서비스 >...
...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제3항). 비밀 누설 금지 및 정보 보관기간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조사를 위해 수집한 정보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제5항 및 제6항).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해서 살피는 것은 부동산등기기록 등 각종 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권리분석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해당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하자 여부 및 실거래가격 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적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공적 기록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물건이 자신이 경매에 참여하는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창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주변 입지, 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발생신고를 하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등 조사를 시행하며,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사고조사결과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위원회 ☞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습니다. ◇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업무 ☞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사고 목격자 및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한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등 그 밖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빈집실태조사”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 시장 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 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6.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7.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8. 빈집의 발생 사유 9.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11. 그 밖에 시장 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기나 상수도 등의 사용량이 일정기준 아래인 경우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등의 추정 ☞ 조사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으로 추정합니다.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기타 에너지사용량 공 폐가현황자료 ☞ 빈집등의 추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상수도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공폐가 -
...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과 운송수단 및 일정한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 출입국 검역조사의 대상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 및 화물 ☞ 검역조사 대상 중 화물의 범위(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및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로 위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 ◇ 출입국 검역조사의 생략 대상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의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검역조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출입국자 및 화물을 포함) 다음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화물과 사람을 내리지 않는 경우 ①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②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③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④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⑤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군용(軍用)...
...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과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 되어 있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ㆍ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1] 제소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1]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1.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점유에 관한 과실
...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나.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점유에 관한 과실
...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나.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등기단계에서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체 없이”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징계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성희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 가해자의 소명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기한 내에 조속히 징계 등의 조치를 함을 의미합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치노력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 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
3월에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학원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비를 모두 지급해야 초도물품을 주겠다고 해서 일백만원을 입금했지요. 그러나 초도물품은 보잘 것 없을뿐더러 그 후로는 전화도 없고요. 온라인 학습과 성적관리도 할 수 없게 홈페이지도 없어졌으며 교재 또한 오타와 오답이 여러 군데 발견되어 저번 주부터 계약해지의...
신고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 → ‘가맹사업거래’ 클릭 → ‘서식자료’ 클릭 →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이 되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소비자단체가 행하는 업무로서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그 업무대상을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물품과 용역 모두를 대상으로...
1. 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품과 용역을 모두를 포괄적으로 업무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단체명칭도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보험업법」상의 보험관계단체가 아니더라도 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는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보장법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는 급여신청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표시로 족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표시된 권리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4]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의 합헌의견
(1)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를...
... 운영소위원회는 2001. 11. 9. 심의자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김 녀를 사실혼관계의 부부로 판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6. 3. 대통령령 제1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에 따라 청구인과 김 녀를 동일 세대로 보호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2001. 11. 14....
이 사건 처분일인 2001. 11. 14.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2004. 9. 21.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제소기간도과로 부적법함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서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서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는 제소기간의 연장효과를...
... 항공사진 도면에 근거한 현장조사 및 2012년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 4개동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 진술한 음주량이 맥주 한 병과 소주 약 반병으로 되어 있고, 사후의 혈액측정에 의한 추정 음주수치가 0.122%인 점, 보행상태가 양호하다고 조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취정황이 음주수치 0.423%의 주취상태에서는 보통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호흡측정치인 0.423%가 실제 음주량보다 과다측정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 2009. 1. 20.(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 이 사건처분을 하였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송달 가능한 주소를 더 조사함이 없이 곧 바로 공시 송달한 것은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하도록 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공시송달이라 할 것으로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 산 3-8 번지내의 토지 143평방미터를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이 무단 점유한 토지면적을 2,240평방미터로 조사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 중 143평방미터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한 2,097평방미터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 보기는 어려운 점,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호흡측정 등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여 경찰통제권을 벗어나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다시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까지 채혈측정치를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 당연히 검찰청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더 들어보고 또한 피의자와 대질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혐의없음" 통지서만 받아보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왜 검찰청에서 경찰에서 조사한 것 외에 추가로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 모든 송치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고소인을 검찰청에서 소환하여 추가 진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조사 후에 보완조사가 필요하면 검찰청에서 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 검토, 보완...
... 중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변경으로 음식물처리시설부지는 지반조사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도로공사구간은 지반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확정된 경우 지반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도로구간의 토질이 변경되었을 때 설계변경 및...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할 것이나, 실시설계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질조사가 가능하였던 경우라면 현장의 지질상태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동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의...
... 중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변경으로 음식물처리시설부지는 지반조사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도로공사구간은 지반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확정된 경우 지반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도로구간의 토질이 변경되었을 때 설계변경 및...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할 것이나, 실시설계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질조사가 가능하였던 경우라면 현장의 지질상태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동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의...
... 설계변경하여 도급에 반영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당 현장의 시방서의 내용중 철거공사 현장조사에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공사계약 이행을 위하여 인접건물들에 대한 구조물 사전조사 안전진단이 필요하나 설계서에 이러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피아노학원에 7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피아노학원은 00학원이라는 학원안에 피아노,영어, 교습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선생님은 학원원장 아들(선생님)까지 포함 5명입니다.7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100만원이라는...
...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귀사 사업장을 관할하면서 지도 감독하고 법 위반시 조사하여 시정(퇴직금 지급명령)하고 사용자를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청 00지청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에게 퇴직일 이후...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군 나들목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군은 수 차례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글을 포함하여 수 회에 걸쳐 ○○군을 비방하고, ○○군을 경멸하는...
정답은 “1. 김홈런: 박군민씨가 ○○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군청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과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인터넷에 쓴 건 사실이지만, ○○군은 지방자치단체이지 사람이 아니잖아~ 지방자치단체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없어~”...
...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사고조사를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경찰관은 조사 도중 A씨가 사고 후 차량을 이동 시킬 때 음주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1) 아파트 내 주차장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2)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이 경우 도로...
... 공동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김효자는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A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시 경찰청 홍보담당경찰관은 김효자에 대한 조사 도중 출입기자들에게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 일반 독자들이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 등을 놓아주며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찜질방 뷰티샵 자리에 건강식품샵을 열고 싶어하던 정씨의 고발로 김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과연 김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 [보기3.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문신·부항, 뜸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김씨는 의료인 면허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입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 검사는 경찰과 임복제의 근거지로 가서 임복제를 체포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및 하드드라이브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임복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중 압수·수색영장에 서명만 있고 날인란에 날인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②번 “비록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더라도 영장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품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입니다.
본 건 사안은, 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