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의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시설의 명세서 등록필증 발급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화장품제조업자의 성명 및 「개인정보...
...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 수입대행형...
...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로서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신청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 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신청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위 1.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위 1.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피해자가...
... 및 책임판매관리자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을 화장품제조업이라고 하고,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고 합니다. ☞ 화장품은 누구나...
... 입어야 합니다. ◇ 제조물의 결함 ☞ “결함”이란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 유통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해양심층수 표지 -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 개별 법령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 유리병...
[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2]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3]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사고에서 대체설계 미채용에 의한 설계상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4]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및 그 결함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해고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나. 대규모 제조업체인 회사가 사원들의 폭력행위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16세 연상의 선배 사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이 비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대규모 제조업체인 회사의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의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될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회사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사원들의 폭력행위 등에...
[1]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1]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사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자가 모집공고안에 대한 승인 없이...
[1]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명칭이 “수문권양기”인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의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사업자 소재지에서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 27. 선고 81후5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평택시 청북면 (이하 생략), 사업종류를 제조업 등, 사업종목을 수문관련제품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업으로서 명칭을 “수문권양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0552713호)과...
... 3인이 A회사에 각각 미화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A회사에서의 투자지분이 각각 10.56%·10.11%·11.60%(총 32.27%)이었고, A회사의 ○○공장이 설립된 장소(위치 : 지방산업단지 내, 업종 : 제조업)가 2001. 6. 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됨. 이후 2004. 9. 22. A회사 주주가 전체 보유주식을 B회사에 현물출자(B회사 유상증자)하였고, 2004. 12. 3....
위 질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는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보세판매장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담배에 대해서도 규율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 제조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ㆍ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의 수입에 해당된다고 보아 규율하는 것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간 규제의 형평에도 맞는다.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을 수입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은 담배사업법과는 그 입법목적 및...
... 및 재포장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상승이 없어 전지의 절단공정은 가공이라기보다 판매활동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전지의 절단판매 행위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조업’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청구인 사업장 매출의 30%에 불과하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단순한 전지판매 비중이 70%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청소용역에 대한 지수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인건비의 경우 1. 제조업 보통인부로 지수산출해야 하는지2. 제조업 전체 평균으로 지수산출해야 하는지그런데 계약시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였다면3. 최저임금으로 지수산출해야하는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지수 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노무비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해당...
... @@가방 제조업 을 운영하면서 이번 정부 정첵에 대하여 신용보증제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분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보 자금을 쓰고 있읍니다만 조금더 쓰고 십으나 체납이 있으니 정리하고 추가 증액을...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저는 영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신용보증 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이지만 10억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신용자료부터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고 신보나...
... 기업금융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주요대상 : 제조업 등 일반 중소기업), 기술신용기금(주요대상 : 기술력 우수기업), 신용보증재단(주요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이 있습니다. *...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없지만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도 있고 또한 대통령이 조그만 도우면 잘 살수있는 기업,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앗지 말아야지 란 희망 섞인 말을 가지고 많지 않는 자금(소상공인 한도내 자금)이...
... 기업금융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주요대상 : 제조업 등 일반 중소기업), 기술신용기금(주요대상 : 기술력 우수기업), 신용보증재단(주요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이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멸균장갑, 밴드, 거즈 등의 의약외품이 포함된 응급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대표씨는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제조한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재포장하여...
...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재포장하여 판매한 행위는...
...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위 사례의 쟁점은 별도의 장소에서 나물 반찬을 만들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러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식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