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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정보공개”에 대한 [33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7건]

    사업> 공공정보의 이용

    정보통신/기술> 특허권

    아동·청소년/교육>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범죄 피해자

    가정법률> 입양

  • 본문[275건]
    •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신청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공공정보의 이용>공공정보의 이용>정보공개 청구>정보공개 청구

    • 이용자의 동의 획득

      ...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이용자의 동의 획득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취할 것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의 관리>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제한

      ...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3호).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목적 외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공개 공공기관은 위의 2.부터 6.까지, 8. 및 9.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의 처리와 제한>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제한

    •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정보의 열람 요구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 ... 할 것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일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 100문 100답[24건]
    • 아동·청소년/교육 :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어요. 삭제해 주세요.

      질의 :사이트에 학교에서 제가 한 행동을 찍은 사진과 저에 대한 욕이 게시물로 올라왔어요. 얼굴 중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저인 줄 확실히 알겠어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나요?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회답 :... 등의 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등을 말해요. ◇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의 해결방법 ☞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학교 등의 정보를 함께... 있게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작성해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 ①...

      조회수: 6800건 추천수: 2073건

    • 창업 : 정보공개서

      질의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나요? 사실인지는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나요?
      회답 :...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넣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정보공개서...

      조회수: 7707건 추천수: 2558건

    • 가정법률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질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회답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모님과 관련된 정보는 친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공개할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 공개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조회수: 8793건 추천수: 2951건

    • 창업 : 정보공개서

      질의 :유명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조회수: 8089건 추천수: 2766건

    • 아동·청소년/교육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질의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해요.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회답 :....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조회수: 7303건 추천수: 2441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3건]
    • 사건명 :04-07011 정보공개이행청구

      판단 :...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③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응시자 수, ④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수,...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달리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령상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③ 내지 ⑥항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절차>심리의 종료>재결

    • 사건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00063,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판단 :...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이 정보공개법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고,...

      휴대전화의 이용>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개인정보 보호

    •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07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판단 :....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누락행위 피심인이 2006년 사업년도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비 등에 대한 항목만 공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반환될 수 없는 사유를 공란으로 두어 정보공개서에 공개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누락한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 준비>정보공개서의 확인>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판례[2건]
    • 사건명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판시사항 :...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등제출서와 그를 기초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정정하여 정정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 또는 재발송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발송 또는 재발송의 가부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6항 중...
      판결요지 :... 별도의 제도이므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6항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14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후보자정보공개제도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정정제도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6항의 공고제도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발송 또는 재발송의 가부나 적법 여부는 사회통념상 정정된...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선거쟁송>선거소송

    • 사건명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법규명령(위임명령)]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판결요지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판결요지 :... 통한 청소년유해 정보가 청소년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자적, 기술적 표시방법을 지칭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특정 사항을 다시 범위를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고시에 다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위임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마.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해당 정보통신부장관고시(‘이 사건 고시’)가...

      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판매제한물품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7건]
    • 제목 :민사소송목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부모의 성명, 주소(주민번호 제외) 공개 여부

      질문 :... 많으십니다.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부모가 민사소송 목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부친의 성명, 주소를 공개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 소장 접수목적현재 상황은 가해학생들은 경찰에 형사고발되었다가...
      답변 :... 제11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와 관련, 공공기관이 청구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여부에 대한 처분 전 ‘제3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공공기관이 이를...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 절차

    • 제목 :국유재산 매각관련 서류 일체의 공개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0북 00재무과에 근무하는 000입니다.국유재산매각에대하여 인근지이장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요여부를 알려주세요대상지 00군00면00리296-2 국(재경부)소유권 1998년 국유지매각으로 0000로 이전된 모든서류요청0000입장 : 전화상 바공개요청중
      답변 :... 통지일 익일부터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이상을 두어야 하며, ‘열린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통지서상의 정보공개개시일에 계산된 날짜를 반드시 선택한 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8-3. 30일 이내에 제3자가 집행정지허가서를 공개 및...

      국유재산 이용자>일반재산의 매각>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기재된 제3자(이해관계인)의 비공개 의견과 구체적 사유를 근거로 한 제3자의 보호이익에 대한 비교·형량, ③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동법 동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단서조항...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개요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기재된 제3자(이해관계인)의 비공개 의견과 구체적 사유를 근거로 한 제3자의 보호이익에 대한 비교·형량, ③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동법 동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단서조항...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분쟁조정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기재된 제3자(이해관계인)의 비공개 의견과 구체적 사유를 근거로 한 제3자의 보호이익에 대한 비교·형량, ③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동법 동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단서조항...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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