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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정보공개”에 대한 [33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6건]

    사업> 공공정보의 이용

    정보통신/기술> 특허권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범죄 피해자

    가정법률> 입양

    사회안전/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 본문[273건]
    •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신청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공공정보의 이용>공공정보의 이용>정보공개 청구>정보공개 청구

    • 이용자의 동의 획득

      ...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이용자의 동의 획득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취할 것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의 관리>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제한

      ...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3호).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목적 외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공개 공공기관은 위의 2.부터 6.까지, 8. 및 9.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의 처리와 제한>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보보호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누구든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개관>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 100문 100답[21건]
    • 창업 : 정보공개서

      질의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나요? 사실인지는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나요?
      회답 :...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넣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정보공개서...

      조회수: 7374건 추천수: 2451건

    • 창업 : 정보공개서

      질의 :유명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조회수: 7720건 추천수: 2640건

    • 창업 :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

      질의 :세탁소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회답 :...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수익률, 가맹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영업개시절차 및 소요시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가맹계약의 해제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간혹...

      조회수: 4724건 추천수: 1587건

    • 창업 : 가맹금

      질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가맹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답 :...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점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조회수: 7466건 추천수: 2337건

    • 창업 :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질의 :프랜차이즈로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회답 :...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조회수: 8406건 추천수: 2666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3건]
    • 사건명 :04-07011 정보공개이행청구

      판단 :...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③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응시자 수, ④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수,...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달리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령상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③ 내지 ⑥항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절차>심리의 종료>재결

    • 사건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00063,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판단 :...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이 정보공개법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진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휴대전화의 이용>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개인정보 보호

    •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07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판단 :....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누락행위 피심인이 2006년 사업년도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비 등에 대한 항목만 공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반환될 수 없는 사유를 공란으로 두어 정보공개서에 공개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누락한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 준비>정보공개서의 확인>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판례[5건]
    • 사건명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판시사항 :...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등제출서와 그를 기초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정정하여 정정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 또는 재발송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발송 또는 재발송의 가부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판결요지 :...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등제출서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여...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등제출서를 기초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아직 발송하기 전은 물론...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선거쟁송>선거소송

    • 사건명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법규명령(위임명령)]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사건명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일종의 보안처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 선고시)
      판결요지 :...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사건명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인터넷 명예훼손이란>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사건명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도4545 판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한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성방송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숙박업소의 투숙객들에게 제공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판결요지 :... 등 영화나 음반 등과 다른 ‘비디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한 비디오물의 공개나 유통으로 인한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5조 등은 테이프나 디스크 등의 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유통되는 영상물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비디오물 시청>비디오물 시청의 개요>비디오물의 개념 및 시청방법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판결요지 :... 통한 청소년유해 정보가 청소년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자적, 기술적 표시방법을 지칭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특정 사항을 다시 범위를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고시에 다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위임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마.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해당 정보통신부장관고시(‘이 사건 고시’)가...

      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판매제한물품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9건]
    • 제목 :병역지정업체 명단 검색

      질문 :병역지정업체의 명단을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습니까?
      답변 :○ 병역지정업체명단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공개/개방포털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국실별 주요정보 - 사회복무국- 또는, 산업지원 병역일터(www.work.mma.go.kr) - 병역지정업체 검색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입영 후)>보충역>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의 선정 등

    • 제목 :민사소송목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부모의 성명, 주소(주민번호 제외) 공개 여부

      질문 :... 많으십니다.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부모가 민사소송 목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부친의 성명, 주소를 공개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 소장 접수목적현재 상황은 가해학생들은 경찰에 형사고발되었다가...
      답변 :... 제11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와 관련, 공공기관이 청구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여부에 대한 처분 전 ‘제3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공공기관이 이를...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 절차

    • 제목 :국유재산 매각관련 서류 일체의 공개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0북 00재무과에 근무하는 000입니다.국유재산매각에대하여 인근지이장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요여부를 알려주세요대상지 00군00면00리296-2 국(재경부)소유권 1998년 국유지매각으로 0000로 이전된 모든서류요청0000입장 : 전화상 바공개요청중
      답변 :... 통지일 익일부터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이상을 두어야 하며, ‘열린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통지서상의 정보공개개시일에 계산된 날짜를 반드시 선택한 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8-3. 30일 이내에 제3자가 집행정지허가서를 공개 및...

      국유재산 이용자>일반재산의 매각>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기재된 제3자(이해관계인)의 비공개 의견과 구체적 사유를 근거로 한 제3자의 보호이익에 대한 비교·형량, ③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동법 동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단서조항...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개요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기재된 제3자(이해관계인)의 비공개 의견과 구체적 사유를 근거로 한 제3자의 보호이익에 대한 비교·형량, ③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동법 동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단서조항...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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