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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정당한 6개월”에 대한 [24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193건]
    •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3항). 해고 시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자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 임대차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계약 갱신 )

      ...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이혼 → 자녀문제 → 양육비 )

      ...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양육비 지급의무...
    • 품목별 리콜요건 (소비자 안전정보 →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 리콜(Recall) 제도 )

      ...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리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1항).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제품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교육 (병역의무자(대체역)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복무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등 )

      ...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복무이탈 대체복무요원이 정당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본문). 대체복무요원이 정당 사유 없이...
  • 100문 100답[9건]
    • 농지를 구매한 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했더니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습니다. 처분명령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 소유자는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농지의 처분의무 ☞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정당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區)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징금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방을 빼달라고 했더니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방을 빼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다만,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않습니다. ☞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갱신 요구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범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예외 ☞ 임대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위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3조제1항).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 2018년 8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2020년 6월에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묵시적 갱신의 요건 ☞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효과 ☞ 위와 같은 경우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고를 임대인에게 하고 3개월이... 원래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인이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갱신되고(다만, 보증금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 가능) 임대인은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2건]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

      [1] (구)「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성이 없는 농지처분의무의 확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제기로 인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본 사례 [3]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는바, 시장 등 행정청은 위 제7호에 정한 사유의 유무, 즉 농지의 소유자가 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 불이행에 정당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 위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명령, 같은 법 제65조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가.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1회 30분 조기퇴근하고 사무실에 보관 중인 작업일지를 유출 시킨 운수회사 정비공에 대한 징계해고가 그 비위의 정도, 연유 등에 비추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 징계처분의 선택이 징계권자의 편의적 재량행위인지...
      ...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 법령해석례[1건]
    • 취업보호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 것은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정당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6개월은 근무해야 하므로 법해석상 2년간의 취업보호기간 동안 최대 4번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보호대상자는 휴직 등 특별한 사유가...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4건]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하며 신고합니다.

      근무기간은 아직 1달이 되지않는 2012.5.21~6.18일 입니다.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을 둔 상황입니다.정상출근하여 9시반경에 인사과 부장(성함은 기억안나고 정XX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옥상으로 올라가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 통해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위원회에서 양당사자(사업주, 근로자) 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결과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정당 해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가능하시게 되며, 근로자분이 원직...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하며 신고합니다.

      근무기간은 아직 1달이 되지않는 2012.5.21~6.18일 입니다.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을 둔 상황입니다.정상출근하여 9시반경에 인사과 부장(성함은 기억안나고 정XX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옥상으로 올라가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 통해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위원회에서 양당사자(사업주, 근로자) 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결과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정당 해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가능하시게 되며, 근로자분이 원직...
    • 실업급여 가능여부

      2004년도에 6개월정도 일하여 4대보험등을 냈었는데 이번에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인턴으로 회사에 들어온거거든요.자의적으로 회사에 나가고 싶은데, 이유가 상사의 성희롱과 6개월 인턴으로 계약을 한건데회사쪽에서의 말은 6개월후 정직원 계약이 아닌 2개월을 더 보고 결정한다는 식이더라구요.그렇게...
      ... 됩니다. -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관련 법상 정당 사유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다만,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등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은...
    • 부당해고해당여부와 실업급여신청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11년 12월 22일까지 **법인에서 근무한 직장인입니다.2010년 12월 22일 입사하여 2011년 12월 21일자로 1년이 되었으며 11월28일경에 연봉협상차 대표님과 상의를 하는중에 2012년 4월에 결혼을 하여 그 후 근거지가 출퇴근 할수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되므로, 정당 이유없이 해고된 사실만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 솔로몬의 재판[1건]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요?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나주인씨가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갑동씨가 그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갑동씨가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나주인씨가 그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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