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동기,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그 밖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 판례 정리 버스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 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입사 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0조). ※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 대한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악의의 유기의 의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상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로 본 사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므583,590 판결,...
....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정당한사유 없이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가이며,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가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회피 노력, ③ 합리적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 통상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해고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감봉, 견책 등 여러 징계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평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정리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일신상 사유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능력의 결여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③ 중한 질병 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 ⑤ 노무제공 불이행 ◇ 해고 사유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절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무교육 ☞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 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 ◇ 수료 및 졸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장기결석자의 학적관리 및 퇴학처분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연예인 지망생이 정당한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연예인 지망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상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8]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4] 입사시 이력서에...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1] 경영진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유인물 배포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원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 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을 징계...
...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2]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 결근시에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신고 후 출근 시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되 불이행하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된다고 취업규칙상에 규정되어...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다.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근로자가 1988.1.12.부터 3일간 무단결근한 외에도 1987.6.경부터 1988.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일을 무단결근한 사실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 3일간의 계속 결근은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사용자가 그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없는 경우에 근무해태가 정당화되기 위한 절차
다.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에 시간 외 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로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 때문에 근로자의 불성실근무에 대한 징계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라.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
... 들어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성실근무에 대한 징계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없는 경우에 근무해태가 정당화되기 위한 절차
다.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에 시간 외 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시간 외 근로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 때문에 근로자의 불성실근무에 대한 징계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라.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
... 들어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성실근무에 대한 징계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저의 아내는 결혼생활 5년 동안에 15번이나 가출을 하였습니다. 아무일 없이 집을 나가서 몇 달 지난 뒤 연락이 오면 찾아가 데려오곤 하였는데 지난달엔 생후 4개월된 갓난아이를 두고 또 가출을 하여 한달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잘나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요?
부인의 가출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에 남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 원인으로 여자가 가출하는 것이라면 가출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혼할 수 있겠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 북한이탈주민과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한 사업장만이 아닌 다른....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6개월은 근무해야 하므로 법해석상 2년간의 취업보호기간 동안 최대...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임신ㆍ출산ㆍ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하였다고 하여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참여를 제한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기본권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하기 어려워 기 본권침해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당한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피의자신문절차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금지기준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위와 같은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 있는바, 형벌권행사를 통한 기본권보호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저촉된다....
... 수 없도록 한 (구)「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국유재산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무효로 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은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이 사유재산제도ㆍ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래의 안전보다 국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처분이라는 입법목적을 더 중요시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자의적인 입법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할 수 없을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처분 절차가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절차가 통상의 경우보다 지연된 것에... 기간이 결격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당한사유 없이 적발일로부터 1년이나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행하게 된 상황임에도 그에 대한...
...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524번지의 토지 600㎡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1. 12. 31. 까지만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199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당한사유없이 이 건 처분시까지 위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온 사실이 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상의...
근무기간은 아직 1달이 되지않는 2012.5.21~6.18일 입니다.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을 둔 상황입니다.정상출근하여 9시반경에 인사과 부장(성함은 기억안나고 정XX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옥상으로 올라가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 우선,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의 의사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하는 해고의 경우 정당한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 판단으로 정당한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올해의 정책자금이 전부 소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자금은 언제 시작되는건가요?
올해의 정책자금은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 부터 자금지원이 시작되지만, 종류에따라 그 시기가 다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 연락하셔서 그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무한지 5일째되던날 현장근무 배치이동으로 인한 재배치근무중 오후에 갑자기 내일부터출근하지 말라고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회사나 해고한 사람을 상대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런데 저는 그만둘 마음이 전혀없는데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관 000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정당해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참작사유는 될지라도,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있을 경우근로자는...
다른회사에 다니다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바람에 퇴사하게되고집에서 놀다 고용보험도 회사가 유지노력노력이라는명분하에 고용보험혜택도못받고 다른 용역업체을통해 어렵게 구직을 하였읍니다11월24일에 입사할때는 다니고 싶을때까지다녀라...
... 지급대상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정당한사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 서있는 일이라 몸도 나빠지고 하지정맥류가 생겨서 입원치료 받아야 해서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자진퇴사인 경우라도 정당한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나요?통근시간도 제가 집이 @@라 왕복...
...,해고ㆍ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정당한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 경우, ➅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➆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➇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804조)....
... 건은 학력, 경력, 직업 등이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총포 등’이라고 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인명살상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 등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 하지만 A씨는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00지방경찰청은 A씨가 정당한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 2017누7666)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정당한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이에...
...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한 적은 없으나, 서면 통지 여부는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뿐만 아니라 나반성씨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복하였다는 등 개략적인 징계 사유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징계 담당자 김정보씨가 사내 게시판에 문서를...
...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볼 때 이처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 절차의 사유가 되는 특정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