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조 및 제45조).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재단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정관변경의 등기를 하면 됩니다. 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정관작성시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곳 다음의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각 주식회사에 맞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법무부, 주식회사 표준정관(출처: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 법률사례와 법무자료 → 주식회사 설립절차 안내) ② 한국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 상장회사 법규 → 표준규정 → 상장회사 표준정관...
...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임의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강행규정, 사회질서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3조 및 제40조).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비영리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0조).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정관변경 허가신청 신청서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변경 신청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정관변경 사유서 1부 정관개정안(신 구조문 대비표) 1부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 있습니다. 법인의 유형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정관의 기재사항 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 정관의 포함내용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 및 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외래생물”이란? ☞ 외래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합니다. ◇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확인방법 ☞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 검색 부분에 생물종의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규제 ☞ 검색 결과에 따라...
... ☞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 회사 설립목적의 중요성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직무에 관하여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해임사유가 되며,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변태설립사항의 정관기재 ☞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유한회사의 사원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관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는 3가지가 있는데,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의 정관기재 ☞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에는 4가지가 있는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
...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3년을 임기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적용 여부
...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과 정관의 위임에 따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촉탁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별정직관리세칙은 적법하고,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3년 임기의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임용계약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민법」 제40조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로 기재되어 있는데 회원의 수가 100명이 넘어 총회가 부담스러워 이사회 회의록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가능한지요.특히, 현재 정관상은 총회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사항도 있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에도'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
... 신청할 때 주무관청에 총회의 회의록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장기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문화원 또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찾아 가면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알고 싶은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합천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화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 설립 허가에 대한 심사를 하실 것입니다.2. 재단법인은 민법 제45조에 따라, 정관 상에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정관변경을 하여 사업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학재단과 문화 관련 재단이 재단목적이나 소관주무부처가...
문화원 또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찾아 가면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알고 싶은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합천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화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 설립 허가에 대한 심사를 하실 것입니다.2. 재단법인은 민법 제45조에 따라, 정관 상에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정관변경을 하여 사업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학재단과 문화 관련 재단이 재단목적이나 소관주무부처가...
문중에서도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절차나 혹 다른 부서의 소관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알고 싶군요.문화관광부의 소관이라면 저희 문중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문중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 의무 요건이 부여되고 동 여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의에 의한 탈퇴가 가능하고 자격상실 요건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비영리 법인의 재산은 법인소유로 되며, 법인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만 재산처분 및 취득이...
최고야골프장의 대표이사인 나당당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들과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한 후 종종 골프를 치고는 했는데요. 다만, 이 때는 회사 업무로 모인 만큼...
...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골프장 이용 비용을 면제하는 규정에 대해서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