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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접근금지”에 대한 [8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3건]

    가정폭력 피해자

    스토킹범죄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본문[52건]
    •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집회·시위자 →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 개최 )

      ...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4.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집회...
    • 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집회·시위자 →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 관리(진행) )

      ... 등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 평화적 집회 또는 시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폭행 협박 등의 금지 누구든지 폭행, 협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임산부 → 임신 → 태아 보호하기 )

      ...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 ※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2.28. 선고 2022헌마356 전원재판부 결정)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하여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 이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 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해서도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 부착하거나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스토킹범죄 → 도움 요청하기 →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유형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수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안내 상담소 보호시설로 인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응급조치 신고 시 현장 초동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 100문 100답[11건]
    • 스토킹을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 유형 및 내용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안내 상담소 보호시설로 인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응급조치 ☞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았을 때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위 잠정조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까요?

      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원은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전문기관과의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면 가정갈등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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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결정례[14건]
    •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소원

      ...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 [6]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집회의 금지와 해산 [7]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8] 집회금지장소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 것이...
      ...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라. 집회의 목적ㆍ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표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될 수 있다. 위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약하므로, 프로그램의 전자적 장치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선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접근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건]
    • 가정폭력범죄 수사 관련 문의(대전 서부)

      안녕하십니까? 가정폭력범죄는 정확하게 어떤 범죄이며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궁금합니다.
      ...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5)고소에 관한 특례 - 피해자 또는 그...
    • 일시적 2주택자 보유기간

      한시적 2주택 유예기간을 10년 정도로 늘려 주세요집이 안팔려 1프로 취등록세를 내는 시점입니다한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희망을 주세요
      ... 않는 것)은 - 해당 시기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 일시적 2주택 의사가 없어 감면...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
  • 솔로몬의 재판[2건]
    •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범죄 성립 여부

      ...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 문서, 전자기록, SNS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기록 또는 디지털 접근 권한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이루어졌고, 그 중의 일부가 형법에 반영되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특별법에도 별도의 처벌...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어머니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가난한 래퍼 산이,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호프집에서 우연히 손님에게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딱하게 되었군요. 내가 YT 엔터테인먼트 회장을 잘 아는데 취업을 부탁해볼까요? 계약하게...
      ...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르면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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