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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저작권 양도 및 행사”에 대한 [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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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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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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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위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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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개요 → 음악저작물 개념과 권리
)
... 저작자는 양도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인격권은 이른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저작권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토대로 유사한 작품을 작성한 것이 저작자의 저작물 속에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과 대비하여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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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저작권보호 → 내 저작권 지키기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및 제20조). 예컨대, 구입한 책을...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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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 등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방법
)
...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음악저작물 이용-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및 <음악저작물 이용-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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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저작권보호 → 내 저작권 지키기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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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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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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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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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11.30, 선고, 99다69631 손해배상(기)
[1] 저작권이 양도되면 그 양도 이전에 제3자의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원저작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양도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음악저작물의 경우 위 금액의 산정 방법
[1]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이전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저작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3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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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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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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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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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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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