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 제8조제4항). 1. 천재 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 토지등소유자가 ①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②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 4. 8. 발령 시행) 제5조제1항], 조합을 설립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包括承繼)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개념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즉,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주택재개발>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행 개관
...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조합정관 구분 기재사항 사업시행 관련 사항 -조합의 명칭 및 주소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시공자...
회답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회답 :...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질의 :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회답 :...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부과금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
회답 :... 이주대책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질의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일부개정된 것) 하에서 “가계약”으로 시공자를 미리 선정한 경우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위 시공자 선정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 한다면, 시장ㆍ군수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회답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일부개정된 것) 하에서 “가계약” 형태로 시공자를 선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개발사업...
질의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중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적법한 동의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권자가 해당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질의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해당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재개발 예정구역 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중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는 적법한 동의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내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지?
회답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이나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신청이 없는 경우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실효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 시행 이후 지정되는 재개발구역이나 도시재개발법 시행이전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중 도심지재개발구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건 임야를 포함한 주택재개발구역은 「도시재개발법」 시행이전에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판단 :... 지속적인 채굴작업은 휴양림의 보존 및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2001년도에 작성한 이행각서에서 기재하였듯이 장기간 채광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건 사업계획이 기 개발되어 토사ㆍ폐석 등이 적치되어 있는 바닥면을 다시 굴토하게 되어 있어 산지전용허가조건인 적정성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한...
판시사항 :...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판결요지 :... 다투어야 한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등이 공란으로 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위임받은 보충권을 행사하여 공란에...
판결요지 :...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공란이고 공란 아래 및 동의서 말미에 조합설립...
판시사항 :.... 법령의 개정 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법률 자체에 정하고 있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을 개정하여 그 동의요건을 정관에 위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판결요지 :... 기존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중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향후 설립될 조합에 의하여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등 위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이 있는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는 그 결의의 효력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으므로 위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수용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당초부터 그 수용이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으로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기한 수용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도시재개발법」 제32조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수용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된...
판시사항 :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판결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의 과잉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임원과 달리...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판결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의 과잉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임원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