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사업의 의미 “재개발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도시 및...
... 절차 안내 사업 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2.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3.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 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 본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구분 동의 요건 재개발사업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회답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회답 :...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회답 :...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합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질의 :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5.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회답 :...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부과금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
질의 :...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회답 :...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판단 :... 지속적인 채굴작업은 휴양림의 보존 및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2001년도에 작성한 이행각서에서 기재하였듯이 장기간 채광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건 사업계획이 기 개발되어 토사ㆍ폐석 등이 적치되어 있는 바닥면을 다시 굴토하게 되어 있어 산지전용허가조건인 적정성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한...
판시사항 :....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사업구역 내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이하 ‘소유자 겸 세입자’라 한다)에는...
판결요지 :...,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시사항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단순한 수급인이 아닌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인 주택재개발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이와 달리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조방해에 대한...
판결요지 :...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단순한 수급인이 아닌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인 주택재개발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이와 달리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조방해에 대한...
판시사항 :... 감리를 제외한다)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므로, 학력ㆍ경력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위와 같은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술용역 또는...
판시사항 :... 감리를 제외한다)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므로, 학력ㆍ경력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위와 같은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술용역 또는...
판시사항 :... 감리를 제외한다)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므로, 학력ㆍ경력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위와 같은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술용역 또는...
질문 :2006년 6월 부산 북구에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로 구입후 2012년 7월 재건축이 완료되어 준공 검사가 이루어져 현재 임대중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에 미혼인 아들 명의로 임대 아파트에 2010년 3월 에 입주하여 지내다가 2012년 12월경에...
답변 :... 수 있는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아파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및 재건축한 주택에 해당될 경우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완성주택(부수토지포함)양도일까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