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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재개발”에 대한 [21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부동산/임대차> 주택재개발

  • 본문[78건]
    • 이주대책(세입자 대책)

      ...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주택재개발>사업시행>토지 등 수용>이주대책(세입자 대책)

    •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 방법

      ... 제8조제4항). 1. 천재 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택재개발>사업시행>사업시행 개요>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 방법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 토지등소유자가 ①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②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주택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개관>주택재개발사업 개요>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행 개관

      .... 4. 8. 발령 시행) 제5조제1항], 조합을 설립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包括承繼)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개념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즉,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주택재개발>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행 개관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조합정관 구분 기재사항 사업시행 관련 사항 -조합의 명칭 및 주소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시공자...

      주택재개발>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 100문 100답[11건]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답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조회수: 7842건 추천수: 2130건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어떤 건가요? 그리고 주택재건축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회답 :...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조회수: 6875건 추천수: 1954건

    • 창업 : 임대의무기간 내의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

      질의 :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조회수: 4727건 추천수: 1249건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비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회답 :...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부과금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

      조회수: 6855건 추천수: 1864건

    • 부동산/임대차 : 이주대책

      질의 :주택재개발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이 있나요?
      회답 :... 이주대책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조회수: 6811건 추천수: 1869건

  • 법령해석례[7건]
    • 사건명 :07-0406,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 시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2007. 12. 28.)

      질의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일부개정된 것) 하에서 “가계약”으로 시공자를 미리 선정한 경우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위 시공자 선정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 한다면, 시장ㆍ군수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회답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일부개정된 것) 하에서 “가계약” 형태로 시공자를 선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시공자 선정

    • 사건명 :법제처 06-0140,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2006. 8. 11.)

      질의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중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적법한 동의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권자가 해당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사건명 :06-0140,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2006. 08. 11.)

      질의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해당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재개발 예정구역 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중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는 적법한 동의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내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사건명 :법제처 09-0190, 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2009.7.27)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부담 및 감독 등>감독 등>감독 및 회계감사

    • 사건명 :법제처 09-007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2009. 4. 21.)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지?
      회답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행정심판례[2건]
    • 사건명 :00-03936, 재개발구역지정처분실효확인, (2000. 8. 7, 서울특별시장)

      판단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이나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신청이 없는 경우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실효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 시행 이후 지정되는 재개발구역이나 도시재개발법 시행이전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중 도심지재개발구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건 임야를 포함한 주택재개발구역은 「도시재개발법」 시행이전에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계획수립>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사건명 :05-05074 산지전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지속적인 채굴작업은 휴양림의 보존 및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2001년도에 작성한 이행각서에서 기재하였듯이 장기간 채광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건 사업계획이 기 개발되어 토사ㆍ폐석 등이 적치되어 있는 바닥면을 다시 굴토하게 되어 있어 산지전용허가조건인 적정성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한...

      산지전용>산지전용의 허가ㆍ신고>산지전용허가

  • 판례[23건]
    • 사건명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4845 판결

      판시사항 :...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판결요지 :... 다투어야 한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 사건명 : 대법원 2013.1.10, 선고, 2010두16394,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무효확인 청구]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등이 공란으로 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위임받은 보충권을 행사하여 공란에...
      판결요지 :...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공란이고 공란 아래 및 동의서 말미에 조합설립...

      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향후 설립될 조합에 의하여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등 위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이 있는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는 그 결의의 효력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으므로 위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사건명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

      판시사항 :.... 법령의 개정 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법률 자체에 정하고 있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을 개정하여 그 동의요건을 정관에 위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판결요지 :... 기존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중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시행>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의 효과

    • 사건명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업을 영위하는 자'의 의미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다목 소정의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의 의미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기술용역 또는 기술지도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판결요지 :... 제외한다)·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므로, 학력·경력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위와 같은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고 및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마30 결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판결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의 과잉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임원과 달리...

      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ㆍ임원ㆍ정관)

    • 사건명 :헌재 2007.10.25, 2006헌마30

      판시사항 :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판결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의 과잉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임원과 달리...

      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95건]
    • 제목 :기본계획 경과조치

      질문 :Q :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개발구역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 의하여 종전의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간주되므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임 - 따라서, 동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계획수립>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제목 :재개발조합의 정관의 작성

      질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임원등은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동 내용을 추진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정관을 작성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표준정관(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으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 제목 :조합

      질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조합임원의 자격은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조합의 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200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운영중인 주택재개발사업에 임원을...
      답변 :... 바람직하며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서 의하여 종전의 재개발조합규약을 새 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조합정관으로 인정을 하고는 있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과 종전규약이 서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 제목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

      질문 :하나의 필지에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은?
      답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 제목 :추진위원의 자격

      질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이 동일한 자치구 소재 다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총무이사로 등재되어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위원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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