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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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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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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자동으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 조합원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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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이 있나요?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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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 평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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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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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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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근처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예술인이 일정한 소득요건 및 자산가액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 예술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사항 ▪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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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보상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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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시행령」 제58조의4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3항의 사업에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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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여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하여 보증조건변경 절차에 따라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주택 간, 노인복지주택 간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 이사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리모델링(이하 “재건축등”이라 함)에 참여한 결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난 등에 의해 담보주택이 멸실되어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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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아직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봅니다. √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및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아파트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오피스텔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1주택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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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설정된 주택 3.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