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2건]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생활법령 본문[123건]

•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

  ...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교통편의 지원 )

  ...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 → 장애인 고용 지원 → 고용 전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 고용비율 및 시설 임금에 관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을... 대한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5호, 2023. 1. 1. 발령 시행) 제5조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이 콘텐츠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장애인등록 (장애인 생활안정 →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62]. 대리신청이 가능한...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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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3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용 소방시설 )

  ... 경우에는 다음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전북특별자치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 → 주택용 소방시설 )

  ...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도지사는 위 대상에 따른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경상북도) → 경상북도 → 주택용 소방시설 )

  ... 따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그 밖에 도지사가...

100문 100답[9건]

•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자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장애인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장애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급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장애연금액 ☞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 장애인인데, 직업상 자동차가 필요해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장애가 있는 자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노인복지법」 제34조) -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영유아보육법」제26조) -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계속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면 모두 정신장애인인가요?

  아니요, 정신질환자가 모두 정신장애인인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도박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은 이러한 질환으로 장애에 이르는 정신장애인과 구분됩니다. ◇ “정신질환자”란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약물의존, 약물남용,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 ◇ “정신장애인”이란 ☞ 다음의 장애 질환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데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 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말함)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 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 ☞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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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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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1건]

• 09-0152,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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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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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건]

• 계약방법 용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 물품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를 했습니다.[계약 및 입찰방식]1. 계약방법 : 4100 수의(총액) 을 선택하고 나면, 그 바로 옆에4100 수의(총액) / 4101 수의(총액)소액수의 /4106 수의(총액)일반수의 / 4109 수의(총액)단체적-->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이 4가지의 차이를...
  ...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 위 1)과 2)를 제외한 경우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26조 1항 4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라목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위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
  ... 요구되는 경우 그에 부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위 요건을 갖추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용역의 직접수행이 가능하다면 직접수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3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은 별빛이 가진...
  ...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으로 15가지...

•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대출약정을 체결할만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씨는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8천만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B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굴삭기운전자격증도 제출하여 의심 없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제6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 아닌데도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승용차 전면에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A씨는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이후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는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면서 옆자리에...
  ... 사례는 A씨가 ①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것과 ②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가 각각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