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제도안내-연금제도안내>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1항 및...
... 사업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5호, 2023. 1. 1. 발령 시행) 제5조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 납부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제5항 제10항, 제33조의2제1항,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2항, 제38조, 제82조제2항제28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구분 내용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 종류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9호, 2021. 4. 13. 발령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장애인 편의 건강지원 콘텐츠 소개 장애인 편의 건강지원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장애인 편의 건강지원』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야 세 부 내 용...
장애인은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구분 내용 신청권자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장애인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는 최소 근로자 수의 3.1%를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 구분 내용 의무고용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2021년: 3.4% 2022년: 3.6 % 2023년: 3.6% 2024년: 3.8%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 지방공단 ▪ 출자기관 출연기관 2021년: 3.4% 2022년: 3.6% 2023년: 3.6% 2024년: 3.8% 민간기업 사업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 3.1%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장애인등록을 하면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네, 생업을 위한 장애인의 자립자금 대여는 가능합니다. ◇ 대여가 가능한 용도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대여절차 ☞ 신청 -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통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또한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1]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내용
[2] 장애인인 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교육기관인 대학은 입학을...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甲 등에게 위탁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甲 등에게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 아닌 바닥면적 109.68제곱미터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650.798제곱미터가 760.478제곱미터로 증가된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을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이후의 용도변경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 안에서의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 위 “동일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임대 또는 분양) 입주는 한 세대당 한번만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세민, 종군위안부,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모든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 1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반납하더라도...
[1]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1]운전적성판정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동능력측정검사에서의 불합격처분은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51.9톤 상당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욱이 2005. 12. 15. 청구인이 조업정지는 청구인의 회사뿐만 아니라 현대 계열회사 및 직원 특히 장애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면서 근거...
... 6개월+5일정도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고용보험 총 가입이력은 현재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02년 02월 04일 이며,현재 장애인등록이되어있습니다시각장애 6급 입니다그래서 현재 제조건으로보면, 실업급여를 총 받을수있는기간을 알고싶습니다...
... 이상 및 장애인 (150일)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 30세 미만 (12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피보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 30세 미만 (15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 물품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를 했습니다.[계약 및 입찰방식]1. 계약방법 : 4100 수의(총액) 을 선택하고 나면, 그 바로 옆에4100 수의(총액) / 4101 수의(총액)소액수의 /4106 수의(총액)일반수의 / 4109 수의(총액)단체적-->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이 4가지의 차이를...
... 복지공장 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 위...
벌금 분납이 가능한지요?
...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3월 1일 입사했서 근무중인 직장에서 경영상의 난으로 6월 말까지만 근무부탁한다고 하는데실업급여조건이 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으며구직의사가 있으므로 직장을 수소문해보겠지만 바로 연결이 될경우 수령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미만 50세 이상 :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및 장애인 ※ 장애인이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3. 신청절차 ☞ `11. 9. 15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① 전산망(www...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20세 초과된 자녀라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국세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 아닌데도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승용차 전면에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A씨는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이후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는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면서 옆자리에...
... 판결 등 참조).
②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은 별빛이 가진...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장애인 복지시설인 행복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김바로씨. 행복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행복원의 경영상태가 좋아져서 이미 여러번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고, 그 중에는 자신이 일했던 생활재활교사도...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은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A씨는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8천만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B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굴삭기운전자격증도 제출하여 의심 없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 제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서 법령에 따른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대한민국 대표 자식바보 나가장 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게 되었지만, 두부공장을 운영하며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하였습니다. 3년 전부터는 장녀 나효녀가 일하는 GK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체재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의족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