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함)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 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함)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함)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튜닝의 승인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참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정기검사의 주기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검사유효기간')마다...
...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전단). 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환급대상 및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 지방자치단체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어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어업기계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함)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리콜제도 ☞ 리콜제도는 품목별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해식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리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내압용기"란 천연가스와 같은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함)를 말하는...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시아 미니버스 및 중형버스 등을 대여사업용으로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 이를 이유로 한 위...
... 있어, 대리인 등이 당시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모두 신규등록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 이를...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1]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2] 불법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비자면제국가 국민에게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리법(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2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 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국민에게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하는 곳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하는 곳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받아 공매 진 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여 자동차인도일로부터 차령이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유]「여객자동차... 사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는 ‘자동차소유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등록관청은 당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당해 이전등록 신청은 「지방세법」...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받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등에게 일정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는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및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도 이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및 상업송장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동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운전자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모든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내용의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동차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면,전조등의 광도는 2등식인 경우 15,000칸델라이상이어야 하고, 4등식인 경우 12,000칸델라이상이어야 하며, 배기가스배출허용기준은... 수 없을 것이다. 2)청구인은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을 피청구인이 무시하고 재차 이 건...
... 위조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말소의무이행심판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시·도지사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등에는... 수단이 없는 경우 조리상 권리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청구인과 같은 개인에게 이러한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취지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적법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이 있었다면 그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를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청구인이 그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 되는데, 여기서 양수인의 이의는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이의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 양도인 이전등록신청을 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계약이 없었거나, 양도계약 후... 인도 받아야 하고 인도 후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자동차매매알선업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구조성능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수인이 이러한 고지를...
... 되는데, 여기서 양수인의 이의는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이의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 양도인 이전등록신청을 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계약이 없었거나, 양도계약 후... 인도 받아야 하고 인도 후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자동차매매알선업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구조성능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수인이 이러한 고지를...
폐차를 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자로 부터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폐차업자로부터 발급...
... 소유 토지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두는 것과 관련하여1. 본 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2호에 따른 지명경쟁 또는...
...?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서는 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 00지구 여객터미널 부지 매각시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 등...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냈습니다.현재 아무런 소득이 없고 제 명의로 된 현 사업자로도 소득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이어도 실업수당에서 제외되나요?또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자 교육대상에서도 빠지나요?
... 범위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화물자동차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학습지교사,...
... 한 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등교하니 학교에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았지만, 매번 차도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날뻔했던 위험한 상황도 여러번...
민지는 조금 먼길로 돌아가더라도 자전거도로가 있는 길을 통해...
...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④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따라서...
필리핀에서 출생한 쟈니는 한국인 아빠를 찾기 위해 한국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하여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쟈니는 드디어 비행기 티켓 값과 두 달의 생활비를 모으게 되는데요, 행복해 하며 여행사를 방문해...
...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