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가.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함)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함)는 가.의 경우에는 1회, 나.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다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25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음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 부상한 경우에는...
... 해당해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2. 자동차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규등록요건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시 찾은 자동차의 재등록 ☞ 도난당한 차를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①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②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③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
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불하기 ☞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으로 지불하기 ☞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에 부착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 고르기 ☞ 모든 차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표시됩니다. ☞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는 등급표시는 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만 표시됩니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 ☞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은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개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며, 이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 허가신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 아시아 미니버스 및 중형버스 등을 대여사업용으로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 이를 이유로 한 위 자동차등록의...
... 제55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에 한하고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로서 그 크기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는 모두 위 크기를 초과하는 중형승합자동차인...
...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하는데, 공급기준고시에서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함)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되는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양수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양도·양수 신고서의 제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주ㆍ정차한 자동차에서 내리던 중 그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받아 공매 진 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차의 운행을 금지시켜서, 노후차로 인한 공해물질배출 감소와 교통사고 감소 및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가능연한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령이란 자동차의 노후화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은...
...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받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등에게 일정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관청은 즉시 그 사실 및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에 일반택시운송사업용의 차고가 포함되는지? 나. 기존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해당 지역의 용도구역이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등을...
...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에 일반택시운송사업용의 차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존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해당 지역의 용도구역이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등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등록관청은 당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한편, 「지방세법」 제196조의12에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를 요청하여야 하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보험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보험회사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통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보험료납부에 상응하는 보험계약상의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는 점 등에...
....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모든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내용의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동차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사고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한 청구에 앞서 먼저 진료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등의 피해를...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 직접 운전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영업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에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록 운전자의 고용 등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정도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3.7% 및 탄화수소 45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좌 전조등의 광도가 5,000칸델라로 그 밝기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검사기준에 부적합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자동차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없는 한 이를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청구인이 그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를...
... 말소등록은 자동차가 말소등록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말소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에도 위 사건경위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말소를 위한 법적 구비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관할관청에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와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차령연장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2005. 5. 23....
...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그 취득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주소이전을 할경우 자동차도 같이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요즈음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바꿔도 변경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데 개정된 법은 언제 부터 시행이 되었는지요?
-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폐차를 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자로 부터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재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 4WD GT 11인승 차량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입니까?
... 공제여부에 대한 문의내용으로 부가치세법 제39조에 의거 사업자의 경우 지프형이 아닌 9인승 이상의 차량, 밴형 차량, 화물자동차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운전면허증 주소변경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필수적 인가요? 그렇다면 신고기간은? 미필시 벌금 등 기타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높이고, 원할한 행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과 연계체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성명, 주민번호, 주소)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행정연계가 되어...
운전면허증 주소변경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필수적 인가요? 그렇다면 신고기간은? 미필시 벌금 등 기타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높이고, 원할한 행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과 연계체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성명, 주민번호, 주소)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행정연계가 되어...
...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동차 안에서 나미녀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순정남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6 참조).
최근...
...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상은 세현에게 말도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 세현이 맡긴 차를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모씨에게 팔았는데요. 몇 달이 지나도록 중고차 매매상에서...
... 중고차 매매상이 위법하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
... 중 친구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A씨는 원활한 통행 및 사고 처리를 위해 당황한 친구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사고조사를 위해 경찰관이...
...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서은기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한재희가 가입한 그랑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는데…
경미한 상해를 입은 서은기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은 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교통사고로 일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 미처 두나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두나씨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두나씨에게 2차 교통사고를 가한 세나씨는 누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을 줄 알았냐며 억울하다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 서 있던...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