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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자동차”에 대한 [130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4건]

    교통/운전>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교통/운전> 자동차 구입·관리

    교통/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교통/운전> 중고차 매매

    교통/운전> 개인택시운전

  • 본문[609건]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 경우(예를 들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변경)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송사업>사업 준비>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 자동차

      ... 경자동차로 분류함 2006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옆차붙이 이륜자동차 및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최고속도 50㎞/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함 -빈 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함 2015년 12월 8일 이후 -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최고속도 50㎞/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함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소음ㆍ진동>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자동차ㆍ항공기>자동차

    •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구입계약 중고자동차 구입시 고려사항 자동차매매업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자동차 구입·관리>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자동차 구입·관리>자동차 유지하기 >자동차 검사받기>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자동차 구입·관리>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 100문 100답[150건]
    • 교통/운전 : 중고자동차 대금 지불

      질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회답 :... ☞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으로 지불하기 ☞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조회수: 735건 추천수: 192건

    • 교통/운전 : 자동차 구입

      질의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연비가 좋은 자동차는 어떻게 알 수 있죠?
      회답 :... 구입하기 전에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에 부착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 고르기 ☞ 모든 차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표시됩니다. ☞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는 등급표시는 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만 표시됩니다. ◇...

      조회수: 6181건 추천수: 1925건

    • 교통/운전 : 자동차 도난

      질의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행히 찾았습니다. 찾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말소등록을 했는데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규등록요건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시 찾은 자동차의 재등록 ☞ 도난당한 차를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①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②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③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조회수: 6118건 추천수: 1934건

    • 교통/운전 : 자동차 세금

      질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 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을 더한 액수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조회수: 6849건 추천수: 2185건

    • 교통/운전 : 자동차보험 승계받기

      질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중고자동차를 사게 되면 바로 그 보험을 승계 받게 되나요?
      회답 :.... ◇ 자동차보험 승계 받는 방법 ☞ 자동차보험을 승계 받으려면 우선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보험회사에서 승낙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회수: 789건 추천수: 198건

  • 법령해석례[30건]
    • 사건명 :06-0305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2006.12.15.)

      질의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받아 공매 진 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회답 :...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차의 운행을 금지시켜서, 노후차로 인한 공해물질배출 감소와 교통사고 감소 및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가능연한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령이란 자동차의 노후화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은...

      자동차 처분하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 사건명 :06-0114,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질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머목(가)(나)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고지는 같은 법 제33조의 협회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회답 :(회신내용)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사업 준비>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 사건명 :06-0114,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질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머목(가)(나)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고지는 같은 법 제33조의 협회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회답 :(회신내용)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사업 준비>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 사건명 :06-0114,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질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머목(가)(나)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고지는 같은 법 제33조의 협회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회답 :(회신내용)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사업 준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 사건명 :06-031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2006.12.5.)

      질의 :...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받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등에게 일정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회답 :...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관청은 즉시 그 사실 및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자동차 처분하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 행정심판례[40건]
    • 사건명 :01-8240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판단 :... 없는 한 이를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청구인이 그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를...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건명 :200108240, 화물자동차 신규등록이행청구

      판단 :... 없는 한 이를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그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사업 허가 등>허가 절차

    • 사건명 :05-174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관할관청에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와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차령연장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2005. 5. 23....

      자동차 유지하기 >변경사항의 신고>자동차안전기준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어요.

    • 사건명 :98-04103 자동차사용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3.7% 및 탄화수소 45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좌 전조등의 광도가 5,000칸델라로 그 밝기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검사기준에 부적합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자동차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 유지하기 >자동차 검사받기>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 사건명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그 취득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 판례[92건]
    • 사건명 : 대법원 2004. 6. 11. 2002두1289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 [1]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된 후에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화물자동차를...
      판결요지 :... 보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다. 나.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개정 취지 및 부칙 제2항의 규정 취지와 관련 규정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사업 허가 등>허가 절차

    • 사건명 : 대법원 1992. 7.14. 선고 91누7941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판시사항 :... 아시아 미니버스 및 중형버스 등을 대여사업용으로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 이를 이유로 한 위 자동차등록의...
      판결요지 :... 제55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에 한하고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로서 그 크기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는 모두 위 크기를 초과하는 중형승합자동차인...

      자동차 처분하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 사건명 : 청주지법 2008. 7. 3, 2008노2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상고

      판시사항 :(판시사항) [1]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가 유상 화물운송과 무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2]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방법
      판결요지 :... 임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유상 화물운송과의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행위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관>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요>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 사건명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판시사항 :[1] 주ㆍ정차한 자동차에서 내리던 중 그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판결요지 :...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보험금 지급>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예시>자동차보험

    • 사건명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58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판시사항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판결요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헌재결정례[15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6. 3. 30. 자 2005헌마349 전원재판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보험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보험회사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통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보험료납부에 상응하는 보험계약상의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는 점 등에...

      결혼준비>이삿짐 배송>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마518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판시사항 :....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판결요지 :...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자동차 관리 및 이용하기>자동차 승차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

    • 사건명 :2002. 12. 18. 2000헌마76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모든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내용의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동차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인권침해 유형>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 2.26. 선고 2002헌바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판결요지 :....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사고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한 청구에 앞서 먼저 진료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등의 피해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7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판결요지 :... 직접 운전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영업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에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록 운전자의 고용 등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정도는...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운전면허

  • 솔로몬의 재판[17건]
    • 제목 :선의점유자에 대한 자동차반환청구 및 사용료 청구 가부

      사건내용 :...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상은 세현에게 말도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 세현이 맡긴 차를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모씨에게 팔았는데요. 몇 달이 지나도록 중고차 매매상에서...
      평결내용 :... 중고차 매매상이 위법하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
    • 제목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사건내용 :...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동차 안에서 나미녀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순정남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결내용 :...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6 참조). 최근...
    • 제목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건내용 :... 미처 두나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두나씨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두나씨에게 2차 교통사고를 가한 세나씨는 누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을 줄 알았냐며 억울하다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 서 있던...
      평결내용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 제목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온 김군, 실수로 자동차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건내용 :사랑에 빠진 스물한 살 삼수생 김군, 장미꽃 한다발을 사서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와 데이트 장소로 향합니다. “빨리 와~” 애교만점 그녀의 성화에 데이트 장소 근처에 불법유턴을 하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고 말았네요.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돈이 없으면...
      평결내용 :... 보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인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 인적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위 법에서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이른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위 법 제5조, 제38조...
    • 제목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사건내용 :...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서은기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한재희가 가입한 그랑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는데… 경미한 상해를 입은 서은기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은 건,...
      평결내용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교통사고로 일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 국민신문고[328건]
    • 제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대상 및 차고지 신규 여부

      질문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대상 기준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차고지 신고를 신규로 해야하는 지, 변경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o 특수자동차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관>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요>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 제목 :1톤이하 화물자동차의 업종구분

      질문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량 5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려면 어느 업종으로 구분 하여야 합니까?
      답변 :... 자동차의 종류 및 허가기준대수는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특수 자동차로서 1대이상이며,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자동차의 종류 및 허가기준 대수는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로서 1대 이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관>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요>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의 구별

    • 제목 :1톤이하 화물자동차의 업종구분

      질문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량 5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려면 어느 업종으로 구분 하여야 합니까?
      답변 :... 자동차의 종류 및 허가기준대수는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특수 자동차로서 1대이상이며,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자동차의 종류 및 허가기준 대수는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로서 1대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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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용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

      질문 :용달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 -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일 것 ㅇ 특수자동차 - 대차되는 차량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일것[사 례]① 최대적재량 0.5톤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1톤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가능여부⇒ 용달화물자동차의...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송사업>사업 준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 제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중 다른사람의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인정에 대하여

      질문 :화물자동차의 운전경력 중 다른 사람의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 경력의 인정여부?
      답변 :... 나머지는 운전경력으로 인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자의 운전 경력은 3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전>화물운송 종사자격>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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