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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자격정지”에 대한 [11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0건]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 2

    교통/운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창업> 미용실 창업ㆍ운영

    창업>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 본문[63건]
    • 자격정지 및 취소

      자격정지 자격정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다음의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그 자격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 자격정지 처분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별표 10)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보육교직원>보육교직원 채용 등 관리>자격정지 및 취소

    • 자격정지 및 취소

      ... 자격정지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 보육교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5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보육교직원>보육교사>자격정지 및 취소

    • 자격정지 및 취소

      ... 원장 자격정지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5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보육교직원>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및 취소

    •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3.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1차 위반은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은 자격취소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 사망자 2명 이상: 자격정지 60일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자격정지 50일 다.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자격정지 40일 5. 화물운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화물운송 자격증 취득>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 택시운전자격정지 및 취소 등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관할관청은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 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 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 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 등을 폐기한 경우 해당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 등록을...

      일반(법인)택시운전>일반택시운수종사자>일반택시운전의 종료 및 정지>택시운전자격정지 및 취소 등

  • 100문 100답[15건]
    • 사회안전/범죄 : 전과기록

      질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회답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조회수: 15601건 추천수: 4071건

    • 사회안전/범죄 : 공소시효

      질의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회답 :... 해당하는 범죄: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조회수: 13123건 추천수: 3269건

    • 가정법률 : 한정후견인의 자격

      질의 :아버지께서 치매초기판정을 받으셔서 재산관리를 위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려는데 자녀인 저희들 중 하나가 후견인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후견인이 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회답 :...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조회수: 10334건 추천수: 3004건

    • 국방/보훈 : 여군지원

      질의 :여군이 되기 위한 방법과 자격이 있나요?
      회답 :...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조회수: 7273건 추천수: 2207건

    • 정보통신/기술 : 명예훼손의 처벌

      질의 :인터넷 게시판에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았더니 만13세의 학생이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 10746건 추천수: 3163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사면ㆍ복권시 비영리법인 임원취임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ㆍ 복권된 자도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음. - 을설 ㆍ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복권이 된 경우에는 자격이 회복되었으므로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음....
      회답 :...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사면ㆍ복권을 받은 경우 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자격이 회복되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사면ㆍ복권의 효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5조제1항제5호)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 선고로 인한 법률상 효과로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재단법인의 기관>임원선임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사면ㆍ복권시 비영리법인 임원취임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ㆍ 복권된 자도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음. - 을설 ㆍ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복권이 된 경우에는 자격이 회복되었으므로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음....
      회답 :...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사면ㆍ복권을 받은 경우 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자격이 회복되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사면ㆍ복권의 효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5조제1항제5호)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 선고로 인한 법률상 효과로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사단법인의 기관>임원선임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05-00801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할 수 없다. 2)「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 법률에서 직접...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판례[2건]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저 대머리 아니예요~!!!

      사건내용 :온라인게임 지리니를 좋아하는 게임왕씨. 이 날도 어김없이 채팅방을 개설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게임 도중 나방정이라는 사람과 계속 충돌하다 보니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나방정씨가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대화하는 채팅창에...
      평결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민신문고[10건]
    • 제목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문의(대구 서부)

      질문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수사단계>검찰의 수사>불기소처분

    • 제목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문의(대구 서부)

      질문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수사절차의 진행

    • 제목 :처벌가능한 상해의 범위는?

      질문 :형법상 처벌가능한 상해의 범위는?
      답변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여기서 상해라 함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는 물론...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폭행죄ㆍ상해죄 개관>폭행죄ㆍ상해죄 개요>상해죄의 의의

    • 제목 :몰래카메라 설치시 처벌되나요?

      질문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답변 :... 영상만 촬영되는 CCTV가 아닌, 대화내용까지 녹음되는 속칭 '몰래카메라'등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사생활의 자유 침해>사생활의 자유 보장

    • 제목 :형법상 처벌가능한 상해의 범위(부산 서부)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형법성 처벌가능한 상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257조) 여기서 상해라 함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폭행죄ㆍ상해죄 개관>폭행죄ㆍ상해죄 개요>상해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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