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함.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12.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취업활동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 ※ 소득요건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신청 기관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되는 부정당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본문).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계약자 또는 입찰자(계약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회답 :자격검정시험을 합격하면 미용사(네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미용사(네일) 자격 검정시험 ☞ 미용사(네일)의 자격 검정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정방법 시험과목 필기시험 네일개론, 공중위생관리학, 네일미용기술 실기시험 네일미용실무 ☞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검정시험 가운데 필기시험 60점 이상, 실기시험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나요?
회답 :...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질의 :동생 수술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던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
회답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흥주점 등 일정 분야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분야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질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시험의 응시방법과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위해서는 응시원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의 응시방법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질의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았어요. 1개월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 회화학원에서 일하려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회답 :...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화학원에 취업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인 회화지도(E-2) 비자를 미리 받아 입국하거나, 관광비자(B-2 또는 C-3)로 입국했다면 국내에서 회화지도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 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질의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회답 :... 대상으로 되어 있고,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상급자격증 등의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 연수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 등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등의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질의 :...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ㆍ 복권된 자도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음.
- 을설
ㆍ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복권이 된 경우에는 자격이 회복되었으므로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음....
회답 :... 회복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사면법」 제5조제1항제5호)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 선고로 인한 법률상 효과로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회복시키는...
질의 :...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ㆍ 복권된 자도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음.
- 을설
ㆍ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복권이 된 경우에는 자격이 회복되었으므로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음....
회답 :... 회복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사면법」 제5조제1항제5호)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 선고로 인한 법률상 효과로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회복시키는...
질의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회답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하여 이 건 계약이행의 포기를 통보한 사실 등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하여 이 건 계약이행의 포기를 통보한 사실 등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판단 :...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축주인 충청북도제천교육청교육장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분명하나, 위 교육장이 이러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 위 건축부지가 도시계획변경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판단 :...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설계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판단 :... 피청구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설계비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판시사항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청의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그 조합이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을 제명하고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그 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조합원 지위 회복을 위하여 행정청의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을 제명하고 그 뒤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원...
판시사항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의 인력송출업체로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공급한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 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 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및 19. 교수(E-1) 내지 25. 특정직업(E-7)의 체류자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할 수 없다. [2]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판시사항 :[1]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의 효력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만이 징계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징계가 근로자 모두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 이상 될 뿐만 아니라(「상법」 제383조제1항 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판시사항 :... 행위의 의미
2.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락을 받아 낙태행위를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3.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감경되었으나 자격정지형이 추가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여부
판결요지 :... 이러한 판단은 치료행위에 임하는 의사의 건전하고도 신중한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 4.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 외에 자격정지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선고되는 형이 징역형은 제1심보다 감경되었으나 이에 자격정지형이 추가로 병과되었다면 제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판시사항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판결요지 :...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운전면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판시사항 :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판결요지 :...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운전면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판시사항 :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판결요지 :...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운전면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판시사항 :[1] 북한에서 취득한 동의사(東醫師) 자격을 대한민국의 한의사(韓醫師) 자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판결요지 :[1] 이 사건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탈북 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이 때문에...
판결요지 :... 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한다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법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해 놓은 특수조합이어서 이는 「대한민국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대한민국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며 또한 위 법률조항이 위 법률 소정의 주택조합 중 지역조합과...
사건내용 :... 마음을 사로잡혀 클릭해 보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할 선생님을 찾는 광고였습니다. ‘학원강사라면 난 자격요건이 안 되겠지?’라며 검색창을 닫으려는 순간 [대학휴학생 가능]이라는 단어에 눈이 번쩍 떠지는데..
연우씨는 같이...
평결내용 :...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안에서 허연우는 2학년 1학기만을 마친 상태이므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해석됩니다. 정답은 [선택 2]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학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