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 출국 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7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위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의 항목에서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체류 가능한 특정활동(E-7-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 제28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자격인정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해 보수교육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자격검정시험을 합격하면 미용사(네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미용사(네일) 자격 검정시험 ☞ 미용사(네일)의 자격 검정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정방법 시험과목 필기시험 네일 화장물 적용 및 네일미용 관리 실기시험 네일미용 실무 ☞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검정시험 가운데 필기시험 60점 이상, 실기시험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한부모가족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입주 자격 요건 ☞ 한부모가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로 할 것
네. 가능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영학 박사의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분야 편입대상(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법학,정치학, 행정학,도서관학,경제학,경영학,상학,신학,교육학 등)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혼인단절 시 (F-6-3)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도 체류자격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이혼 관련 소송서류 등 일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9조제4항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할 경우 그 요건을 갖출 것 등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32조는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비록 위 시행령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9조 제4항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할 경우 그 요건을 갖출 것 등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32조는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비록 위 시행령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청의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그 조합이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을 제명하고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그 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조합원 지위 회복을 위하여 행정청의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을 제명하고 그 뒤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원...
[1]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의 효력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만이 징계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징계가 근로자 모두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 이상 될 뿐만 아니라(「상법」 제383조제1항 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 대상으로 되어 있고,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상급자격증 등의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 연수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 등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등의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ㆍ 복권된 자도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음.
- 을설
ㆍ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복권이 된 경우에는 자격이 회복되었으므로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음....
... 회복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사면법」 제5조제1항제5호)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 선고로 인한 법률상 효과로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회복시키는...
...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ㆍ 복권된 자도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음.
- 을설
ㆍ 사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복권이 된 경우에는 자격이 회복되었으므로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음....
... 회복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사면법」 제5조제1항제5호)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 선고로 인한 법률상 효과로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회복시키는...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 관계 및 각 차수 계약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나.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경우, 국가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 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 체결되는 계약은 각 계약마다 독립된 별건의 계약입니다. 나. 낙찰된 자가 제1차 계약 이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된 자가 본 계약인 제2차 계약 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따라 국가는 부정당업자와 본 계약인 제2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1] 북한에서 취득한 동의사(東醫師) 자격을 대한민국의 한의사(韓醫師) 자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1] 이 사건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탈북 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이 때문에...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운전면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운전면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운전면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의 「대한민국헌법」상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 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한다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법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해 놓은 특수조합이어서 이는 「대한민국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대한민국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며 또한 위 법률조항이 위 법률 소정의 주택조합 중 지역조합과...
...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6. 9. 2. 청구인에 대하여 부여한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법률적...
...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 법률에서 직접 운전면허의 취득을 불허하는 것이다....
... 친정부모님이 한국영주권 신청하려구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H-2 비자이구요 한국에 입국한지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자녀 둘 있구요 둘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부여받을수 있을가요?자격이 안된다면 영주권...
...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취업 자격의 소지자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는데 현재는 어린이집원장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 이런 경우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1 원장 자격기준 2호,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별표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 의거하여 ｢교(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관내용을 표시한 후 원장자격증 발급 가능합니다. ○ 원장자격인정을 위해서는...
.장기계속공사(14차년도)에서 공동도급(2개사)으로 시공을 하던도중 1개사(A)의 부도로 인하여 나머지 잔여구성원(B)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시공연대보증사(C)를 12년동안 1개사로 입보를 하다가 이번에 연대보증사를 2개사(D,E)로 늘려 연대보증사를 변경하여...
... 연대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당초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연대보증사를 2개사로 하고자 하는 경우, 2개사 각각의 자격요건을 합산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30년간 재직하고 퇴직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유치원원장 자격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장자격 인정 기준에 의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관련 별표1에 제시된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별표1...
...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수급자격 신청서를 제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절차를 말씀해주셨으면...
... 방문하시어 수급자격신청(실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체력의 부족,...
... 청구소송을 하려고 왕졸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왕졸부는 “나홀로 부인은 이혼했으니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사고 당시 태아였고 현재도 미성년자이므로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우자로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 마음을 사로잡혀 클릭해 보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할 선생님을 찾는 광고였습니다. ‘학원강사라면 난 자격요건이 안 되겠지?’라며 검색창을 닫으려는 순간 [대학휴학생 가능]이라는 단어에 눈이 번쩍 떠지는데..
연우씨는 같이...
...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안에서 허연우는 2학년 1학기만을 마친 상태이므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해석됩니다. 정답은 [선택 2]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학원의...
.... 장례 끝나면 똘이 데리고 갈께요. 그리고 참해씨의 집이랑 땅을 팔고 주식도 처분해야겠어요.
기막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똘이는 물론이고 우리 아들 재산 모두 못 줘!!!...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나정숙”씨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직계비속 “똘이”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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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녀: 예단비로 가져간 8억과 아파트 인테리어비 5천만원 내놔!
지질남: 무슨소리야! 예단비는 양가 부모님 사이에 주고 받은건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놓으라는 거야~!
과연.. 지질남씨는 신상녀씨에게 예단비와 인테리어비용을 돌려줘야 할까?...
법원은 예단비를 부모나 친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반환책임자는 혼인 당사자이며, 결혼 전후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유사하므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 이 경우, 천송이는 도민준을 상대로 약혼해제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당사자 한 쪽에 ➀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➁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➂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본 건은 학력, 경력, 직업 등이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