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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입찰”에 대한 [59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7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국가 공사계약자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부동산 경매

  • 본문[184건]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참가 )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 입찰 및 선정 →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

      ... 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입찰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

      ...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2. 또는 3.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에 의한 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준비 → 입찰참여 물건 결정 )

      ... 끝나면 입찰참여 여부와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때는 자신의 재산 상황, 입찰에 드는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가격의 결정 및 필요비용의 확보 입찰가격의 결정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부동산의...
    • 기간입찰의 절차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참여 → 입찰참여 절차 )

      ... 7> 기간입찰표나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간입찰표나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으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가 되더라도 개찰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기간입찰표를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부칠 때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입찰표와 기간입찰봉투 및 첨부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기간입찰표의 유 무효 처리기준>...
  • 100문 100답[48건]
    • 입찰 당일에 출장이 잡혀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친구 등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때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 기일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기일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 절차 ☞ ① 매각기일에 출석→ ② 입찰의 개시→ ③ 입찰표 작성, 매수신청보증금 제공 및 입찰 서류 제출→ ④ 입찰의 마감 및 개찰→ ⑤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⑥입찰의 종결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기간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기간입찰은 먼저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 절차 ☞ ① 입찰표 작성, 매수신청보증금 제공 및 입찰 서류 제출→ ② 매각기일에 출석→ ③ 개찰→ ④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⑤ 입찰의 종결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좋은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이 비용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낙찰가율 ☞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낙찰가/감정평가액) X 100]으로 산정합니다.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나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 카드뉴스[6건]
  • 판례[27건]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9조 제4항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갖추어야 할 경우 그 요건을 갖출 것 등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32조는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비록 위 시행령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 대법원 2006.6.19. 선고 2006마117 결정: 가처분이의

      ... 당해 입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내지 그에 기하여 체결한 계약을 무효라고 해석하기 위한 기준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하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입찰서가 입찰...
      ... 서류에 의하여 입찰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고 심사 기타 입찰절차의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목적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9조제4항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갖추어야 할 경우 그 요건을 갖출 것 등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32조는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비록 위 시행령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같은 법 제650조제1항, 제2항은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가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기일에서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공유자와 최고가입찰자만이 참여하여 더 높은 입찰가격 내지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입찰기일 등에 관한...
    • 대법원 2003. 12. 30. 자 2002마120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는 제도의 취지 3. 입찰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가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경우,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제5호, 제6호에 정한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3.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가 입찰 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되어, 일반인에게 입찰대상 물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 법령해석례[11건]
    • 07-04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의 법적 성격) 관련

      ...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조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요?...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찰공고문에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00군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인등기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및 산림사업법인등록증(시도지사)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예규 제252호(2009.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Ⅱ.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④ 지역제한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7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문화재ㆍ기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 주된...
    • 07-035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무효의 입찰인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닙니다.
    • 07-04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관련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순위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그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새로운 입찰 등에...
      선순위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08-00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장기계속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유무 등) 관련

      ...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경우, 국가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 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장기계속계약 중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낙찰자 결정과 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 및 국가는 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따라 국가는 부정당업자와 본 계약인 제2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장기계속계약 중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12건]
    •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1-1-15)

      1. 질의 1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는 2. 질의 2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은 3. 질의 3 :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견적서나 예산서와 관계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면 되는지
      ... 하는 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 원 (현행...
    •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8-1-3)

      설계용역업과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업체가 설계용역을 완료한 공사가 대안입찰로 공고된 경우 동 대안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된다면 국가계약법령상 적법한 것인지
      ...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임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취지상 당초 원안설계를 작성한...
    •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8-1-3)

      설계용역업과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업체가 설계용역을 완료한 공사가 대안입찰로 공고된 경우 동 대안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된다면 국가계약법령상 적법한 것인지
      ...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임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취지상 당초 원안설계를 작성한...
    • 입찰집행시 공지사항의 유효여부

      ...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 53%(OOOOOO원), 토목 47%(OOOOOOO원)을 적용하여 각각 심사합니다.{질의 1 }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3조(입찰공고) 제2항의 " ~ 입찰공고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 (계약예규 2200.04-102-18, 2011.2.1)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2-1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입찰방법이 대형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일반공사)로 심의·결정된 공사를 사후에 공사의 특성상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의 심의시기는
      ... 입찰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방법을 심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의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기타공사)로 입찰방법을 심의, 결정한 후 동 공사 입찰방법을 대안입찰로 변경 집행하고자 할...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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