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4조제7항 단서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2022. 11. 21. 발령 시행) 제3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20조제1항)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양친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 입양의 동의 입양 자격을 갖춘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 장소인 대한민국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 참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절차 입양기관을 통한 절차의 진행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에 입양알선을 의뢰하고,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해외이주허가 신청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은 양자가 될...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입양아동의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비...
...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그 소송의...
... 축하금 지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구청장(이하 “동장”을 포함함)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신청인에게 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함) 및 구비서류를 안내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 본문). ※ 다만, 출생...
... 지급합니다(「수원시 자녀 출산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제2항). 기존의 자녀 수에 입양 자녀를 포함한 자녀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으로 입양지원금을 지급합니다(「수원시 자녀 출산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제3항). 넷째자녀: 3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800만원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등 동장은 출생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녀 출산 입양 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함)와...
...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오산시 출산 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5조의3).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오산시 출산 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 동장(이하 “동장”이라 함)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과천시 출산 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과천시 출산 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4조제2항). 읍 면 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라 신청할...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자의 성 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국내에서 한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행위지법”이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합니다. ☞ 입양의 신고는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2. 8. 5.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양부모의 자격요건 ☞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일 것(「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단,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 50세 이하 일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양숙려제의 취지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입양절차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입양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 입양신고 ☞ 미성년자를 일반양자로 입양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발생 여부(적극)
[2]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2]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파양에...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자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부의 유기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권
나. 위 양부의 본국법에 파양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준거법
다.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청구의 적부(적극)
... 않기 때문에 위 법에 준거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파양을 할 수가 없는바, 이러한 입법례도 이른바 완전부양제를 채택한 결과로서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할 수 없으나, 입양 이후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양부가 양자를 성년에 이르도록 부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번도 상면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까지 파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부의 유기에...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정지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미합중국 국민인 양부모를 만난 일 조차 없고 양부모 역시 양자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등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자가 그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그들 사이의 파양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미합중국 테네시주법을...
재혼부부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자녀 수 인정 여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점차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에 따라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하여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혼부부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근거하여근로자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지급할 수 있는데질의) 201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자녀 출생일이...
... 도모하고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양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허가 받은 국내 입양기관을 알려주세요
... 전국 22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업 무기 관 명소 재 지국내․외 입양기관(4개)홀트아동복지회서울 마포구 동방사회복지회서울 서대문구 대한사회복지회서울 강남구 한국사회봉사회서울 도봉구 국...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육아휴직을 한뒤 부득이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겨 아이가 넘 어려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해외연수를 할경우 (1년정도)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은 인정되는지요...가령 휴직기간이 끝나고 왓을때...
...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 일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윤희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에, 입양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양을 원하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할 수 없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귀남은 한...
...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 마지막을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는 자식이라며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황금란은 지금까지 친자식처럼 키워준 아버지의 양녀로 입양신고를 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자신의 소망을 황남봉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황남봉을 상대로 입양에 대한...
...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입양은 민법 제제870조 ①항에 의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노총각 허세돌은 긴긴 공백 끝에 7살 연상의 이동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돌의 친누나 허궁금은 올케인 이동안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편하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의 신고를 통해 작성되고...
“성춘양”씨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 “이몽롱”씨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씨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이몽롱은 성춘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