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설명서 교부 특약사항 등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8044 판결).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 제3조의2제2항).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 판결). ※ 우선변제권 관련 판례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에 필요한 중요내용과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분납임대주택은 제외)를 사용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 임대차...
임대차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임차인은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 임차인, 임차인의 대리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은...
...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계약 당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지번, 구조, 용도만 기재하고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1]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2] 법무법인에 의한 사서증서 인증절차를 마친 임대차계약서가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2]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1]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2] 법무법인에 의한 사서증서 인증절차를 마친 임대차계약서가 「민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2]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고,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2.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인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차임 및 관리비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1%의 비율에...
...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고,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2.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인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차임 및 관리비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1%의 비율에...
... 나모델하우스社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나모델하우스社는...
이 사안은 계약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을 살펴보면, 계약...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던 닭살 부부는 정말 마음에 딱 맞는 근사한 집을 발견해 환호성을 질렀지만 부모님들의 조언에 따라 이것저것 따져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소음이 심하거나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할 주택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는 닭살...
...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이에...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문의함.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은 첫째 ;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 둘째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 현금거래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그리고 관할세무서에서 처리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만 오고,해당 홈페이지 조회화면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며, 이메일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처리가...
...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의 근로자로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으면 주택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주택임차계약을 하고 지난 4월부터 월세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이번에 계약 갱신이 필요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1년을 계약했거든요. 세무서에서도 새 계약서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및 동령 제112조에 따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시거나 새로운 곳에서 계약을 하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신다면 주택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접수 즉시 처리할...
...: 자경할 목적으로 농지를 2년 이상 임차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금액 √ 매입비: 최대 250만원(총 매입비의 10퍼센트 이내) √ 임차비: 최대 250만원(총 임차비의 50퍼센트 이내) 신청서류 √ 매매 임대차계약서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 귀촌인 지원 사업신청서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