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3건]

상가건물 임대차

이사

아파트 입주

생활법령 본문[158건]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

  ... 확인 설명서 교부 특약사항 등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8044 판결).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자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 생활하기 → 임대차계약 체결 )

  ...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세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1항).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분납임대주택은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분납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1 → 민사특별법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 제3조의2제2항).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 판결). ※ 우선변제권 관련 판례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 임대차계약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 창업준비 → 점포계약 )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에 필요한 중요내용과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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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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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33건]

• 이번에 행복주택에 당첨된 대학생입니다. 처음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분납임대주택은 제외)를 사용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 임대차...
  

• 임대차계약을 통해 점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임차인은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 임차인, 임차인의 대리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은...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계약 당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 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도 매달 내야하는 월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가구 ☞ 월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와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서울주거...
  

•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 받아놓기 ☞ 증액 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 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확정일자받기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입주 초에 천장 누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해제 해지 및 재계약... 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 상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거절의 통지 방법 ☞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통해 전달하는 경우: 우편의 발신인은 임차인이어야 하며, 수신인에는 임대인 성명, 주소(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목적물, 계약...
  

•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연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체육시설업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람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3.의 서류만을 첨부)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공장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창업사업계획승인”이란 무엇인가요?

  ... 받으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장설립계획승인 신청서 √ 공장설립계획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공장설립 승인 의제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절차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기초생활보장...
  

• 커피전문점 창업을 위해 점포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먼저 임대하려는 점포의 각종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업종 특약과 같은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의 확인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 업종변경을 위해 가게를 옮기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②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일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센터에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됩니다. ⑤ 전 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를 확인한 후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합니다. ⑥ 은행은...
  

• 민박집을 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 키즈카페 업종을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5.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 안전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 비상 시 조치계획 √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5)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회사지원금 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 인터넷 개인방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 합니다 ※ 그 밖에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을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세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 2018년 8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2020년 6월에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갱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굳이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원래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 6개월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1년으로 하시더라도 최소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주택 소유자)의 도장과 임대차 계약서에 찍을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프랜차이즈로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가맹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 프랜차이즈로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가맹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 체결한 경우 사전 승낙 및 합의 없이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 중개인으로 인한 피해 중개보조원 등이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Up계약(실제 계약금액보다 높은 거래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등이 임차인을 유인해 매매가와 동일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용도 등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담보주택...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보유하게 될 해당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사항과...
  

카드뉴스[1건]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청년임대주택에 당첨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판례[13건]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지번, 구조, 용도만 기재하고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3조의2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행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단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의 배당금을 배당이의자에게 배당한...
  ...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차주택을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그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후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그 임차 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청구이의

  ...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고,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2.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인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차임 및 관리비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산액의 2배를...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청구이의

  ...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고,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2.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인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차임 및 관리비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산액의 2배를...

•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 중개보조인 乙 및 그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다음, 월 임료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에 관한 ‘월 임료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등으로 하여금 甲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도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乙 등의 주도로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 乙 및 그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다음, 월 임료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에 관한 ‘월 임료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등으로 하여금 甲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도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乙 등의 주도로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법령해석례[1건]

• 05-0101, 법제처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서명날인) 관련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 질의 가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날인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18건]

• 월세액 소득공제 문의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문의함.
  ... 근로자 2.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은 첫째 ;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 둘째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예를들어 2012년 1월부터...

• 주택임차료 현금거래신고서 처리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 현금거래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그리고 관할세무서에서 처리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만 오고,해당 홈페이지 조회화면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며, 이메일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처리가...
  ....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의 근로자로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으면 주택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 사업자 대표자 변경과 종목추가

  사업자 대표변경과 사업자 종목추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세무서에 가야 처리가 되는지요?필요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청시 서류는 - 사업자 본인 내방시 :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건물인 경우 한함), 인허가증명서(인허가 사업인... 내방시 : 사업자 도장, 사업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5. 상기 답변외에...

• 월세 소득공제 거부

  ... 하고 지난 4월부터 월세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이번에 계약 갱신이 필요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1년을 계약했거든요. 세무서에서도 새 계약서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및 동령 제112조에 따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시거나 새로운 곳에서 계약을 하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신다면 주택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접수 즉시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상가 확정일자 문의

  사업장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가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원본), 사업장 도면, 신분증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부여하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

솔로몬의 재판[4건]

•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 나모델하우스社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나모델하우스社는...
  ....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견본주택 건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다. 원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및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받음으로써 이...

•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하게 된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 문제도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했고, 닭살부부는 계약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좋다는...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좋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신혼집에 발을...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 옥탑방 왕세자와 박하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저하, 우리 보증금 떼이면 어떡하지? 수수료가 아까워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는데...” “박하야. 너도 참 걱정을 사서 하는구나. 엄연히 네 돈을 내고 네가 살고 있는 집이거늘 누가...
  ... 및 광주시의 경우 1,900만원 이하, ④그 밖의 지역의 경우 1,400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후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원두콩씨는 좀 더 큰 곳으로 카페를 옮기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차장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를...
  ... 등 참조)”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사전에 원상회복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