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 제36조) 및 퇴직금 지급의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 임금미지급체불임금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임금-체불임금의 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에 의한 해결 진정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 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적어 넣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 3. 19. 발령, 2018. 3. 20.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액: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제1항) ②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근로제공의 첫 날(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이를 위반하여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 지급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를...
...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1]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의 효력(무효)
...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태업(怠業)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태업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과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 적용의 전제로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2]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2]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6〕 임금의 1/2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임금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7〕 고용지원금은 한달에 최소한 몇 일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최고 한도액은...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명칭을 불문하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임금대장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을 1개월에 최소한 15일 이상을 고용해야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의...
지하철노조가 지하전철역대합실 등에서 임금투쟁승리집회개최시 이를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로 보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공공용물로서 건설된 지하전철역대합실 등은 그 시설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간동안에는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로서 동장소에서 지하철노조가 집회를 개회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으로써...
...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규정될 내용이 여러 근로조건들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임금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뿐이라는 점을 명료히 규정함으로써 이미 법률로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그 한계를 상세히 규정하고...
...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장관으로서는 그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노동부장관의...
....제가 00공사장에서 몇일동안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저에게 일을 시킨 건설업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업자를 처벌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감독관에게 있어 해당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며,아울러 체불임금 해결시 : 친고죄로 공소권이 없어 내사종결체불임금 미해결시 : 인지후 기소의견 송치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3년이며 민법상 임금 채권소멸 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
...임금(수습)미달건..수습으로 두달간한달에 50씩받고월~금 10~7시근무5인이하 사업장미지급 총 418147원 받기 원하는데요계약할때 연중 7일 휴가제공이라 햇는데..7월 중순에 제가 입사?해서 여지껏 한번도 휴가못썻는데이틀정도 휴가 할려고하는데 ....
... 무료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저는 이번 10월28일이 만기로 계약이 종료 됩니다.그런데 지금 임신중이어서 10월5일까지 근무하고 산휴를 쓰게되면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급여산정기준이 몇월까지 급여통지로 들어가는지..알고 싶습니다.(평균임금산정이 퇴직일로부터 몇월까지인지)
...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사업주를 사법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ㅇ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전 1년간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상 여금액(반납전 상여금)의...
... 만 58세 이후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여 매년 연봉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노사협약에 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법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규정의 제정 및...
...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 원심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보수의 인상이 아니라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이므로 ○○원이 구 한국○○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절차나...
.... 최근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몇 달째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자 공장의 근로자들이 나전무와 전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요구해왔으며, 설상가상으로 전사장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나전무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나전무가
임금은...
... 乙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甲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판결), “甲은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과연 회사가 다조아씨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배정되는데 현실에서 이런 형태 임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 이번에는 백화점 측에서 경력을 속였다며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현실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찰리 박, 이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 송달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취소 이전의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인정됨에도 단지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간까지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