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고, 강의를 듣는 도중 더 이상 수강하지 않기로 하고 수강료를 환불받는 것을 해제 해지라고 해요. 수강 전이냐 후냐에 따라 환불되는 수강료가 달라지므로 환불을 요청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수강자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인터넷 강의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 상대방을 공개해서 기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댓글을 쓸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최대한 예의바르게 적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단 둘이서만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로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 채팅방에서 한 인신공격성...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 참조). 인터넷게임 중독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 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심의 비교 Q.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출연자들이 음주, 브랜드 광고에 욕설까지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지상파 방송에서는 못 본거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 A.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상 ‘방송’이 아닌...
...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의 법령상 의미>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비대면 거래(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이면서 전자문서에 의해 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가...
... 제5조제2항). 위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읍 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해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등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시장은 청소년...
...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5조).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 해제된 구역을 군보(郡報) 또는 신안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5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 등 청소년...
...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이송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해야 하며, 입금 조치 후에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및 팩스 등으로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함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함)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 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 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에 따릅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출산축하금:...
... 통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 전자신청하기 > ◇ 공인인증서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사용자등록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심의가 가능한 경우가 나눠집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
...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아니에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수강신청을 한 경우의 대처방법 ☞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이나 자격 미달 강사가...
...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동의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 등급 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인터넷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등을 알려야...
...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
[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는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들, 지식검색란에서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들, 특정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 등과 같이 일정한 주제나 운영 주체에 따라 정보를 게시할...
...]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 이러한 법리는 개정된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3]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 하는 경우를 뜻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 경우를 뜻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 처벌할 수는 없다.
4.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갑 회사의 서버 컴퓨터로부터 내려받은 작업 리스트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지시된 검색어를 입력하고 그 검색 결과에서 지시된 업체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도록 하여 해당 업체와 관련된 검색어에 대하여 ‘연관검색어’,...
...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규정한 것이 같은 법 제42조의...
... 대하여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인정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2)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만으로는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는...
...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적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요청 등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적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요청 등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적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요청 등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 나. 금지조항 및 그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 수 있다. 따라서 금지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라고 하여 신문이나 방송 등에 종사하는 언론인보다 공익성 내지 사회적 책임성이 반드시 덜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구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의...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 사실 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그 청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에 그 사실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싸이트상의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올리는 글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싸이트상의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올리는 글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 쇼핑몰을 검색하다보니 원산지표기에 관해 의문점이 들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제가 작업용장갑을 생산하고있는 입장에서 인터넷 쇼핑몰(옥션 g마켓)을 검색하다보니 국내산 제품들은 모두 제조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하고 판매하는듯 보였지만...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해당물품 또는 최소포장 등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의 광고사항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인터넷을 통하여 누군가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누가 제 이름 자유게시판에서 000이라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글을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비방할 의도로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심한 욕설은 없고 00이 00놈 00...
현행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기다리던 예쁜 공주님을 출산한 영자씨. 인터넷 카페를 보고 예약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과 시설이며 서비스가 많이 달랐습니다. 산후조리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영자씨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터넷...
... 담은 이용후기인 점, ②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게시한 글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에 한정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입고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은 나불순씨는 휴대폰으로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모임 ‘□□□□ ☆☆☆ 밴드 --;;’ 게시판에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불순씨는 밴드에 올린 동영상으로...
...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을 피해와 심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에 올린 행위도 처벌받아야 해~! 그러니 넌 유죄야~!”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지지하는 사람들과 카페를 통해서 교류하며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요. 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공정한씨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 “짱사모”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를 당했습니다.
국회의원...
...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 아니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돌아가신 건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유사한 사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던 중 어느 인터넷카페에서 어머니의 병력 뿐 아니라 과거 지방흡입을 한 사실, 당시의 체중, 수술부위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 비밀’도 포함되므로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임의로 피해자의 수술 이력, 관련 사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에도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에...
... 쇼핑을 좋아하는 나탕진씨.
오늘도 어김없이 자주 이용하는 싸요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싸요몰 회원정보 유출”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싸요몰 회원으로 가입한지 벌써...
...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 4.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