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등”을 인수한 경우 ※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 인수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그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 수탁자 법인의 합병 후 수탁자의 권리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계속 수탁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수탁자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1조제4항). 유언신탁에서의 선임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 단독으로 신탁자를 선임할 수 있고(신탁행위로 달리...
... 제10항까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 분할한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분할에 의하여...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제공 의무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함) 또는...
... 기존의 신고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음식점을 인수한 경우,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양수인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승계의 사유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 수익자와 합의하여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해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신탁재산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권 •...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 합병 및 분할 승인권 •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합합병 하려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작성한...
...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을 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1]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 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및 보험사고 발생 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보상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보험사고 발생 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보상한...
...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근거도 없다. 다수의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동의할 수 없고,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당사자 지위의 포괄승계가 아닌 주택양수도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허가 취소된 배출시설 일체를 A로부터 인수받은 B가 허가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
... 폐쇄명령일부터 1년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은 배출시설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 양수인은 허가취소일부터 1년간 같은...
... 많으십니다!인수합병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회사 성격상 법인을 몇 개 만들어 운영하는데 제가 소속한 회사의 직원수는 (6명에서) 5명,... 궁금한 것은 제가 최초 근무하던 회사에서 8개월 뒤 인수합병하여 회사측에서 1년이상 된 직원들 퇴직금을...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귀하가 질의한 인수합병회사의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되면 근로관계가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및...
회사 경영이 어려워 회사를 매각(타사에 인수합병)할 경우 직원들이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는지요?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상충되지 않는지요?
.... 우선, 회사매각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이나 위로금으로 법상 정해진 일률적인 보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이전 회사의...
우리 회사는 적자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이 말은 임금협상때 당골 매뉴인 셈이지요.그래서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반대을 하니까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을 한다고 합니다.회사는 음주운전자 및 차량사고자 징계자순으로 구조조정 및...
...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니 A전자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보안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A전자 인수합병에 관한 대형 호재가 있고 관련 협상이 최종 조율 중에 있어 곧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A전자의 주식매수를...
정답은 1.번‘손해배상책임이 있다’입니다.
본 사례에서 핵심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한데 불과한 경우에도 투자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