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 13. 선고 80므100 판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자녀 친권 및 양육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및...
... 제806조 및 제843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1.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2.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 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2.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제3항은 약혼해제로...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1.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민법」 제840조제1항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제1항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 받았을 때’의 의미 및 같은 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야단만 칩니다.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집사람하고 이혼했는데양도소득세가 나와서 보기싫은 얼굴을 또 보게되었습니다.이혼위자료로 집을 넘겨줬는데도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니정말 짜증나네요이 무슨 법인 이렇습니까
... 있네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보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위자료로로 부동산을 주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니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 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그러나,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년 전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채와... 내용을 알아보니, 아파트랑 상가를 소유권이전 해 줄 때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 경우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 “이몽롱”씨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씨는 이혼소송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성씨의 홀어머니인 “김월매”씨는 성씨의 이혼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 나홀로 부인은 아이의 생계를 위해 왕졸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고 왕졸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왕졸부는 “나홀로 부인은 이혼했으니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사고 당시...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우자로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62조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 상간녀 이모씨는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김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 이모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아내 정모씨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따라서 정모씨는 배우자 김모씨와 간통한 이모씨에 대해서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도녀 씨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고 급기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도남 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차도녀는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인도남 씨는 이혼을 절박하게 원하는 차도녀 씨에게 이혼의 대가로 재산을 포기하게 하는 등 차도녀 씨와 인도남 씨 사이에 공동재산을...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대철씨와 미옥씨. 조정조서에 “이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청산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대철씨는...
...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 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