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상 이혼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이혼이란?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 이혼청구권의 시효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및 제842조)....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사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정한 행위’란 간통(姦通)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 이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도 체류자격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이혼 관련...
...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4.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4.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및 같은 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1.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민법」 제840조제1항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제1항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일방 배우자의 책임... 파탄에 빠지게 된 이후에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잘못(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저질렀더라도 그 잘못이 상대방의...
저의 아내는 결혼생활 5년 동안에 15번이나 가출을 하였습니다. 아무일 없이 집을 나가서 몇 달 지난 뒤 연락이 오면 찾아가 데려오곤 하였는데 지난달엔 생후 4개월된 갓난아이를 두고 또 가출을 하여 한달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잘나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요?
부인의 가출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에 남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 원인으로 여자가 가출하는 것이라면 가출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혼할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표현에서1세대란 어떤 의미인가요
....-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13년...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거주지가 이전되어 전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등록 나. 구비 서류 1) 재학증명서 1부(용도 : 전입학용)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전가족 미이주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기본증명서, 친권자동의서(친권자가 아닐 경우) - 부...
... 보냈고 화가 난 철수는 영희의 빰을 때렸습니다. 영희 사촌언니의 중재로 부부는 화해했지만, 그 이후 철수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견디기 어려워진 영희는 결국 이혼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희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사례는「민법」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는 소위 이혼에 있어서...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민법」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 아내가 이상하다? 노당해씨는 결혼 후 아내에게 큰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혼한 전력이 있으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노당해씨... 그동안의 결혼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노당해: 당신이 어떻게 이럴수...
... 부인 정씨의 기망행위, 즉 속임수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민법상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둘의 혼인을 취소한다. 부인 정씨는 이혼전력, 특히 두명의 자녀까지 두었다는 사정은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남편...
... 되는데...법원은 나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나남편은 패소하게 됩니다.
나남편의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에도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한편, 나남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딸을 키우는...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대부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책사유 중 외도를 한 경우에 더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 가정에 속박되지 않겠다며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부인 황씨는 혼인생활을 지속할 마음은 없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기에는 힘들게 살아온 지난 세월에 억울하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 부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 결혼했으나 남편 장포악씨의 폭행과 외도로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인 박재즈씨. 박재즈씨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장포악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