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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의료법”에 대한 [12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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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98건]
    • 의료인 (응급의료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종사자 알아보기 )

      ...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의료법」 제15조).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1항). 또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2항)....
    •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 보건·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보건·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

      ...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됩니다(「의료법」제21조제2항).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제21조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 태아 성(性) 감별 및 고지(告知) 행위 (태아 및 신생아 → 태아 → 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

      ...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제1호). 태아 성(性) 32주 이전 고지(告知)의 금지 임신 32주 이전 성(性) 고지 행위의 금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 운전면허시험응시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취득하기 → 운전면허 취득절차 )

      ... 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 ※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단서). 3. 학과시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제1종 대형...
    • 감염병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 감염병 관리 및 조사 )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시 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1항). ※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음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 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위에 따라 지정된...
  • 100문 100답[8건]
    •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 태아의 성 감별 ☞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태아의 성 고지 ☞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후의 성 고지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즉,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 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감염병 의사환자 등 ☞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 경력을 쌓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데요. 저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감염병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및 보호 경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최저보장수준 지원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및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어떻게 다른가요?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어서 외관은 비슷하지만,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특수경비원"이란 ☞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 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청원경찰"이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7건]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ㆍ업무상촉탁낙태ㆍ「의료법」위반

      ...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환자에게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제의·약속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정한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낙태 관련 상담을 하면서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제정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법( 법)이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는 마땅히...
    •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의료법인의 근로자들이 농성에 이르게 된 귀책의 면이 사용자 측에게 더 많다고 하여 그 농성행위를 사유로 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 라. 사용자의...
      ... 사용자의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였다 하여 변론주의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의료법인의 근로자들이 농성에 이르게 된 귀책의 면이 사용자측에게 더 많다고 하여 그 농성행위를 사유로 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 라. 근로자에...
    •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4]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1915, 판결]

      [1] 종합병원에서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증축 부분이 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1]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2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 [1] 구 「의료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불특정’의 의미 [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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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결정례[3건]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 구 의료법(1987. 11. 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의료법(2007....
      ...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그리고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며,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은 이미 개정되어 효력을 상실하고 있지만, 2005헌바90 당해 사건과...
    • □ 헌법재판소 2004. 2.26. 선고 2002헌바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 할 경우 보험처리가 매우 번잡하여질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차별 역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진료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교통사고환자가 진료거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 헌법재판소 2006. 11. 30, 2006헌마679

      [1] 북한에서 취득한 동의사(東醫師) 자격을 대한민국의 한의사(韓醫師) 자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1] 이 사건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탈북 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이 때문에...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나요?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단법인(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있는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는 사단법인이고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합니다)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합니다. 「의료법」중 의료기관 개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해당법인은 「의료법」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제처에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제33조제2항제4호에...
  • 솔로몬의 재판[7건]
    •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

      ... 충격을 받은 것도 모자라 버젓이 어머니의 의료기록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데 분노한 나혼녀씨는 해당 의사를 「의료법」 상 비밀 누설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의료정보를 게시한 그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 사망한 이후 임의로 피해자의 수술 이력, 관련 사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에도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인지 여부

      ... 치과는 보톡스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나마 미용시술 환자들로 근근이 병원을 꾸려나가던 피부과 병원 최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김원장을 고발했는데요.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인 김원장, 과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도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구강이 아닌 미간이나 눈가에 시술을 했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에서 “「의료법」은...
    • 전화 진찰, 의료법 위반인가요?

      ... 윤복은 득신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득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질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윤복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동 사건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하여 원심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이 사례는 대면진찰을 한 적이...
    • 돈을 받고 눈썹 문신, 부항, 뜸 등을 놓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

      남편과 사별한 김씨는 가사 도우미 생활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솜씨가 좋던 김씨의 사정을 딱하게 본 통장 아주머니는 찜질방 사장에게 부탁하여 김씨가 찜질방에 뷰티샵을 열도록 도와주었고, 김씨는 뷰티샵에서 손님에게 돈을...
      ...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의료법」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입니다(「의료법」...
    •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로 볼 수 있나요?

      나잘나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나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OO병원의 시술쿠폰 판매광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나잘나씨는 나원장씨로부터 시술쿠폰을 사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요,...
      ...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개·알선’이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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