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4호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
... 있는 사람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의2제2항).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인 경우 :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함) 전자문서가 음성 음향이나 영상정보인 경우 : 음성이나 영상에 녹음 또는 녹화된 사람,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사람 및 그 일시 장소, 음성이나 영상의 주요내용, 용량, 입증할 사항과 음성 음향이나 영상정보와의 적합한 관련성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하므로(「방송법」 제2조제1호),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라디오방송: 음성 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 숫자 도형 도표...
... 재혼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자로 합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함)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셋째 자녀: 40만원 넷째 자녀: 3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 800만원 지급시기별 출산장려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지급기준에 따릅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 41,000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은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 한도로 면제받고,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35% 감면 받습니다. 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은 30,000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는...
....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충북혁신도시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 사례(음성군 행복페이, 진천사랑상품권): 혁신도시가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모두에 형성되어 생활권이 중복 →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생활권 단위의 상품권 운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혁신도시 내 음성-진천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을 위한...
...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시 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등을 말함)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 편집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죄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영상물 등 제작 및 유포행위 처벌 ☞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1] 시청제한처리(소위 스크램블)가 불완전하여 본래의 영상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고 음성이 그대로 송출된 경우, 방송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기본적인 상품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요금을 지급한 자들만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기본적인 상품에만 가입한 시청자들에게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위...
[1]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 유아인 피해자들과의 상담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3]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4] 사건 당시 만 4년 6개월, 만 3년 7개월 남짓 된 피해자인 유아들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비디오테이프에 촬영, 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유아인...
... 앞둔 수험생입니다.도로주행 시험시 모든코스를 암기하고있어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다.안내가 나온다면 전자기기의 음성지원만인지 아니면 네비게이션같은 시각적 안내까지 함께되는지, 함께탑승하는 감독관님의 안내 등 어떤형태로 얼마나 자세히
...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주행 시험은 네비게이션과 같이 시각과 음성안내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P에 의한 음성안내에 따라 전자채점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됨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험자들에게는 네비게이션의 시각적 안내가...
당사는 한글로 되어있는 과학기술 문헌을 자체 개발한 번역 S/W를 이용해 자동 번역하여 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번역하는 양이 방대하고, 금액또한 커서 국내 대기업 K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K사의 이름으로 해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음향ㆍ음성물, 전자서적,...
... 알고 지내던 남자로부터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을 남기고 며칠에 한번씩 전화가 오다가 갑자기 밤, 낮, 새벽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루 **여 통 이상 계속 전화, 문자연락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안녕하세요.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어 저희 경찰에서도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분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으로 15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