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 ※ 유치원의 지도 감독기관(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유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유치원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보고 유치원장은 위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시설 등의...
... 같은 사설학원이나 유아체능단과 같은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에 지정된 경우, 해당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 국가교육위원회는 유치원의 교육목적과 목표달성을 위해 유치원에서 편성 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 도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및...
...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해당 유치원의 위치 위반행위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 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 또한 위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유아교육법」 제34조제3항제3호)....
202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②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 ◇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 202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세 : 2018. 1. 1. ~ 2018.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4세 : 2019. 1. 1. ~ 2019.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3세 : 2020. 1. 1. ~ 2021. 2. 28. 사이에 출생한 유아 ☞ 지원절차 지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합니다. √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 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 "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유치원급식 등 유치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원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치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의무 및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절차 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받을 수 없으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분 자격기준 원장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②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원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사 1급 정교사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현재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3~5세 누리과정의 교육영역 및 영역별 목표 교육영역 영역별 교육목표 신체운동 건강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기, ② 건강한 생활습관 기르기, ③ 안전한 생활 습관 기르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의사소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기기, ②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갖기, ③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기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사회관계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②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 ③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예술경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②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기, ③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하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자연탐구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기, ②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③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1]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이 위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이라 함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을 상호간에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은 사항은...
유치원에 20kg LP가스를 쓰고 있고 유치원 허가 시 정원이 70명이지만 현재 45-55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음.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식탁과 의자 10개 있음)에서는 밥과 음식만 만들고 급식은 각자의 교실에서 먹는데 이런 경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유치원(「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내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 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치원 내의 급식 시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별도의 대통령령인 「교원자격 검정령」에서 「유아교육법」 제22조 등에 의한 교원의...
... 유치원에 입학시킨 엄마 입니다. 유치원비 말고 기타비용으로 내야하는 금액 (1학기) 을 정산하니 왠만한 국립대 등록금 하고 똑 같네요.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비용 기준은 없나요? 예를 들면 입학금, 식대, 특별활동비, 우유간식비등등 말입니다.답변...
...! 현행 법령상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은 유치원장이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책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상한금액 등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감(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어 교육감이 과도한 유치원에 대하여는 권한을...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입학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와 몇 살부터 다닐수 있는지요
... 기간동안에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합니다. 또한 해당유치원의 모집요강에 의해 모집하게 됩니다.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들이 다니는...
○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카드결제를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하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운운하면서 유치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 카드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명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선생님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원비로 받고 있다면 유치원이 속해 있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 공립유치원의 좋은 시설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우리 아이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반을 모집했으면 합니다.
...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초등학교 신설시 병설유치원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공립유치원 설립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관할청의 유아수용계획에 따라 시...
... 받기 전에는 담임교사로 있던 우리유치원 사랑반 원아 20명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다해: 너는 유치원 선생이고, 나는 유치원 원장이야~
유치원 선생님은 원아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ㆍ제출해야 하고, 유치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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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백조양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 않은 데 불과하므로 백조양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 않아 사실상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