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위헌심사 헌법소원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 합니다. 인용결정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결정을 하며, 헌법소원의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 인용결정에는 취소, 위헌확인결정이 있고,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심판)....
... 위반된다. < 출처 : 헌재 1998. 12. 24. 96헌가23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위헌)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08. 10. 30. 2004헌가18).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①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일환으로 유통 전에 비디오물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루어질 뿐 아니라, ②...
...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문은 2024. 2. 28.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하여 이를
...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불복 신청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19조제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순위헌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 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심판 ☞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재판관 총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합니다. ◇ 인용결정의 효력 ☞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됩니다....
[1]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바탕을 둔 위헌결정의 불소급효원칙의 정신에 따라 그 선언이 있는 날 이후로만 그 관습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이 상당하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3이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08조의3에서 말하는 ‘묘토인 농지’의 의미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이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ㆍ무죄의 판단을...
...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ㆍ무죄의 판단을...
...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ㆍ무죄의 판단을...
...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ㆍ무죄의 판단을...
...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ㆍ무죄의 판단을...
...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ㆍ무죄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 여부
... 관철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헌 여부라는 중요한 헌법문제의 보다 완전한 해명을 위하여 그 조항의 위헌 여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한꺼번에 심리․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상당하다.
2. 가.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ㆍ사회적...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일정한 경우에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 사건 위헌 결정의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의 결함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입법의 결함,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수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위헌 선언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 부분이 입법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종전의 위헌결정에 대한 불복이거나, 위헌으로 선언된 규범의 유효를...
...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단순위헌의견이 3인,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 및 종전결정의 변경...
...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함이 타당하다.
나.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0에서 소기업 00산업을 운영하는 김00입니다. 질의1; 캄보디아 연수생 00000(여성)이 2006년 2월 11일 당사에 입사하여 2008년 6월 29일 퇴사(출국)하였읍니다. (퇴사시 마지막 월급은 사인을 하고 받아감) 입사당시 1년간은 연수생으로 나머지...
...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 관리에관한지침- 근로기준법중 일부규정만 적용하고 퇴직금규정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임)에 따라, - '07.8.29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것이나, '07.8.30이후(8.30포함) 발생한 퇴직금에...
남자친구인 고시남군과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고시녀양. 어느 날, 고시녀양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었던 고시녀양은, 낙태수술을 하고자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시녀양을 외면할 수 없었던 A 병원의...
...,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2020. 12...
조국의 박해를 피해 목숨걸고 한국에온 수단국적의 하마터면씨. 하마터면씨는 천신만고 끝에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생활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야.”입니다.
이와 유사한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이고, 인천국제공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