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위임장”에 대한 [24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164건]
    • 기간입찰의 참여

      ...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으나, 본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위임장의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 이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부동산 경매>입찰의 참여>입찰의 참여>기간입찰의 참여

    • 기일입찰의 참여

      ...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위임장의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 이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부동산 경매>입찰의 참여>입찰의 참여>기일입찰의 참여

    • 본점의 이전 및 지점등기

      ...-1호부터 제68-3호 까지 참조]. 구분 제출서류 본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지점이전등기 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지점이전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구지점소재지에서...

      유한회사 (설립·운영)>유한회사 운영>본점·지점의 변경>본점의 이전 및 지점등기

    • 제출서류

      ...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동 신청할 사항이지만 대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에 방문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취득세: 공시가액 × 35...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제출서류

    • 지점 설치와 이전, 폐지

      ... 지점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점소재지에서)지점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점 구소재지에서의 지점이전 등기 ― 지점 구소재지에서 지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지점 구소재지에서)지점이전등기신청서와...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유한책임회사의 운영>본점과 지점>지점 설치와 이전, 폐지

  • 100문 100답[14건]
    • 부동산/임대차 : 집주인의 부인

      질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회답 :... ☞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조회수: 9856건 추천수: 2981건

    • 부동산/임대차 : 상가 임대차계약 당사자

      질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회답 :... ☞ 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조회수: 11558건 추천수: 2802건

    • 부동산/임대차 : 입찰 참여 대리

      질의 :입찰 당일에 출장이 잡혀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친구 등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회답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때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10972건 추천수: 3388건

    • 부동산/임대차 : 등기 촉탁

      질의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회답 :..., 말소는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⑨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 4부 ⑩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한함) ⑪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⑫ 국민채권 발행번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조회수: 15562건 추천수: 3926건

    • 복지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질의 :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회수: 11740건 추천수: 2871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4건]
    • 사건명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다54599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계좌 명의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금융기관이 예금계좌 개설에 있어 최소한의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개설된 모용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발생한 제3자의 손해와 위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결요지 :... 해당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금융기관으로서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은행예금>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예금계약

    • 사건명 : 대법원 2007.7.13, 선고, 2005다23599,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줌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피모용자가 수령해야 할 금원이 모용계좌에 송금됨으로써 제3자나 피모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은행 직원이 본인 또는 대리인...
      판결요지 :... 등으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 금융거래의 실정인바,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절차마저 모두 생략한다면, 피모용자가 정당하게 성립한 원인계약상의 채무 이행 등에 의하여 수령해야...

      은행예금>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예금계약

    • 사건명 : 대법원 2007.7.13, 선고, 2005다21821,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줌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모용계좌의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나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모용계좌가 사기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ㆍ보관하는 데...
      판결요지 :... 등으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 금융거래의 실정인바,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절차마저 모두 생략한다면, 피모용자가 수령해야 할 금원을 피모용자 명의로 임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은행예금>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예금계약

    • 사건명 :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도523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판시사항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외의 자가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방법 및 이때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후원회 외의 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임과 함께 미리 교부받아 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직접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은 위임장의 교부를 요하므로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

      유권자의 선거참여>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후원회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63건]
    • 제목 :민원신청은 본인만 가능한 것인지

      질문 :... 접수할시 모든 민원서류를 신청인 본인이 아니면 접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이 아닌 경우 필히 위임장을 받아 접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형제나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가 아닌 이사중 일원이 접수하는...
      답변 :... 접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민원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에서 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본인의 출석 또는 위임장 지참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러한 제한이 없거나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민원>민원의 처리 절차>민원의 신청

    • 제목 :국제면허증 대리 발급 문의

      질문 :현재 딸이 일본에 있는데, 업무상 한국에는 올 수가 없어서 제가(신청인의 엄마) 대신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기는 원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610-8000)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의 경우, 따님이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위임장 (원본원칙)을 바로받기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은 팩스나 e-mail을 통해 사본을 받으시고, 여기에 출입사실증명원(주민센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을 발급받아...

      자동차 운전면허>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 제목 :교통위반 과태료 확인 절차 문의(울산)

      질문 :밀린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해당 압류기관인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가상계좌와 금액을 확인해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라고 안된다고 할려면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라고 합니다.가상계좌와 과태료 액수가 도대체...
      답변 :... 및 위임장 또는 신분증 사본은 팩스로 보내 주시면 과태료 미납금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분증 및 위임장을 받는 이유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등) 4항, 동법 제...

      교통·운전>교통법규 위반 사항>벌칙‧범칙금‧과태료>과태료

    • 제목 :2종 면허갱신 시 준비물은 무엇입니까?

      질문 :2종 면허갱신 시 준비물은 무엇입니까?
      답변 :... 사진(3.5*4.5cm)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탈모, 무배경) 다.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라. 대리신청시 위 준비물에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2017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답변임....

      자동차 운전면허>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 제목 :상기임대차 등록사항 열람방법문의

      질문 :상기임대차내역을 열람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 수 있는 서류 1부를 제출하였으나 2010.7.26.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요청 위임장은 폐지되었으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서에 위임사항란을 신설하여 별도의 위임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계약 전 확인 사항>등록사항의 확인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