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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운전면허증”에 대한 [17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연관검색어
  • 생활법령 주제명 [3건]

    자동차 운전면허

    결혼이민자

    해외유학자

  • 생활법령 본문[97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22건]
  • 100문 100답[23건]
  • 카드뉴스[1건]
  • 판례[9건]

    • 대법원 2001. 4.19. 선고 2000도1985 공문서부정행사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국 전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입국 전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에 1926년 파리협약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파키스탄은 1968년 비엔나에서... 관한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은 비엔나협약 부속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양식과 부합하지...

    • 대법원 2000. 9.26. 선고 2000두54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
      ...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 대법원 1990. 8.14. 선고 89도1396 도로교통법위반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7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77조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시의무를 지우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운전면허증이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케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운전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수단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1997. 1.21. 선고 96다40127 손해배상(자)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시기 및 그 판단 기준
      ... 효력은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에...
  • 법령해석례[3건]

    • 12-0374,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2012.7.2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7호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 따른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제70조제7호(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 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 제70조제7호 소정의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1건]

    • 05-06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대여하여 그 것을 행사하게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에게 운전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 국민신문고[10건]

    • 운전면허 상호인정 절차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수속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번역문에 대한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란?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란 무엇입니까?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란, 양 국가 간에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자국에서 서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상대국의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위한 별도의 시험 없이 상대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뉴욕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방법

      아주버님께서 욕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아포스티유 받아야한다는데.. 방법이 무언인지 몰라 문의드려요~~시민권자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바쁘실테지만 확인부탁드려요~ ^^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뉴욕주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확인절차"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하는 방법 문의(대구)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중인데 장기간 해외 여행 중이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를 연기 할 수 있나요?
      ...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87조에서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의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 외국인 운전면허증관련

      ....저희는 사업차 중국에서 생활하고있고 한달에 한번정도 일주일씩 한국에 들어와 일을보고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따려고 면허시험장에가서 문의해봤더니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지금 제 와이프비자는...
      ... 제네바 협약및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만 운전할수 있으며, 양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발급 받은 국제면허증으로는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중국은 양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음)2. 중국운전면허...
  • 솔로몬의 재판[5건]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불법입국자, 무면허 운전일까요?

      ... 대상 운전 아르바이트가 생기는데요, 한국에 오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두었던 쟈니는 이를 보여주고 운전 아르바이트를... 경찰 단속에 걸린 쟈니, 그런데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음에도 불법입국자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함께 술을 마시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시월씨. 교통경찰인 청아씨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휴대전화의 사진기로 찍어놓았던 회사동료 준휘씨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에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 음주단속에 걸리자 동생인 척, 의미 없는 부호로 기재한 경우 사서명(私署名) 위조죄에 해당할까요?

      ... 먹으면 운전대를 잡는 나쁜 습관을 가진 나태남씨~ 나태남씨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PDA에...
      ... 사안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 사체가 화장되어 객관적 물증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 했습니다. 또한 박기영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 조현민의 모친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운전면허시험을 보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살인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살인동기 등의 간접증거만으로는 살인죄로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조현민이 박기영을 화장한 목적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이로 인해...

    •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나면허씨. 지나가던 경찰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이 의심스러워... 미소를 띄우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1종보통운전 면허증”을 보여주며 검문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적성검사기간은 면허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10년 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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