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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운전면허”에 대한 [39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4건]

    교통/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교통/운전> 일반(법인)택시운전

    교통/운전> 교통·운전

    복지>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본문[77건]
    •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취득의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제2조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동차 운전면허>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응시

      ...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자동차 운전면허>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 취득절차>운전면허시험응시

    •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자동차 운전면허>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증의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의 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외국인유학생>국내 생활>교통>운전면허 취득

    •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의 취득 운전면허의 취득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를 운전하려면 안전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교통법규지식, 운전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결혼이민자>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운전면허

  • 100문 100답[37건]
    • 교통/운전 : 운전면허 취소

      질의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벌점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조회수: 8082건 추천수: 2371건

    • 교통/운전 : 국제운전면허증

      질의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회답 :...,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조회수: 8358건 추천수: 2439건

    • 아동·청소년/교육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질의 :유학을 가면서 국내의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회답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 밖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국 후 확인하세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조회수: 5898건 추천수: 1821건

    • 교통/운전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질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감경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조회수: 8842건 추천수: 2524건

    • 복지 : 운전면허

      질의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회답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①...

      조회수: 7963건 추천수: 2302건

  • 법령해석례[6건]
    • 사건명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질의 :...]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7호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회답 :... 따른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질의 :... 제70조제7호(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 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회답 :... 제70조제7호 소정의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운전면허

    • 사건명 :09-0115,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2009.5.19.)

      질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사건명 :09-0115,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2009.5.19.)

      질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사건명 :12-0374,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2012.7.27.)

      질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지
      회답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행정심판례[22건]
    • 사건명 :06-01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도로주행)에 응시·합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 취득절차>운전면허시험응시

    • 사건명 :06-01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도로주행)에 응시·합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사건명 :05-06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대여하여 그 것을 행사하게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에게 운전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운전면허 유지하기>운전면허증 관리>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 사건명 :05-00801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2)「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유가...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사건명 :06-056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판례[26건]
    • 사건명 : 대법원 2000. 9.26. 선고 2000두54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판결요지 :...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사건명 : 대법원 1997. 1.21. 선고 96다40127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3]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거나 그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3] 운전면허신청인이 벌점의 초과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다든가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기간 중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데도 운전면허를 신청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운전면허처분의 단순한 취소 내지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운전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그 새로운...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사건명 : 대법원 1991. 3.22. 선고 91도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과 이에 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2]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건명 : 대법원 1997. 9.26. 선고 96누19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유무(소극) [2] 운전면허 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상고심 계속중에 도과한 경우, 그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를 철회하고 새로이 265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한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운전면허 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사건명 :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18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판결요지 :...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헌재결정례[8건]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바87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마찬가지 이유로 음주측청 거부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음주운전자에 대한 그것의 상한(운전면허의 취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의 공익적 중대성 또한 크다. 한편 음주측정 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타의 간접적...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7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판결요지 :....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운전면허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6.26. 선고 2002헌마677 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위헌확인

      판시사항 :....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판결요지 :....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6.26. 선고 2002헌마677 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위헌확인

      판시사항 :....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판결요지 :....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 취득절차>운전면허시험응시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5헌바95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다. 한편, 음주측정거부자에...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솔로몬의 재판[8건]
    • 제목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사건내용 :.... 결국 순정남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평결내용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규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통해 자동차 등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 제목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사건내용 :... 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면허씨는 지방 출장 중이어서...
      평결내용 :... 제87조에 따라 10년 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통상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재발급을 받지 못하지만,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는 그런 제한이...
    • 제목 :승용차 음주운전을 했는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

      사건내용 :... 날, 운전중씨는 하루 종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은 저녁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술에 취한 운전중씨는 승용차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자신보다 더 만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직접 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평결내용 :...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도로교통법...
    • 제목 :사체가 화장되어 객관적 물증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사건내용 :... 화장을 했습니다. 또한 박기영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 조현민의 모친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운전면허시험을 보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평결내용 :살인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살인동기 등의 간접증거만으로는 살인죄로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조현민이 박기영을 화장한 목적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이로 인해...
    • 제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50m 이동했을 뿐인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다고?

      사건내용 :황금빛 아파트A동에 사는 서태수는 전날 밤 지하주차장 A동 구역에 주차자리가 없어 50m 옆에 있는 B동 구역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급한 일로 지방출장을 간 서태수에게 아파트관리실에서 차량을 해당 동 구역으로 속히 이동 주차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평결내용 :... 여부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 국민신문고[197건]
    • 제목 :자동차운전면허 1종 갱신절차 문의(경기북부경찰)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자동차운전면허 1종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갱신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 건강검진 가능, 일정액의 검진비와 사진 1매 필요)와 수수료 12,500원 소지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내방하시어 '자동차운전면허 갱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당일 새로운...

      자동차 운전면허>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 제목 :운전면허 갱신 절차 문의(경기북부청)

      질문 :운전면허 2종 보통을 소지하고 있는데 갱신기간이 되어 갱신하려고 합니다 갱신절차와 서류를 알려주세요
      답변 :...,최근 6개월 내 사진 1매와 수수료 7,500원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자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내방하셔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1매와 수수료(7,500)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자동차 운전면허>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 제목 :외국인이 외국어로 운전면허시험 어떻게 보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운전면허 시험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외국어로 면허시험 본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고, 교재는 어디서 구하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1종, 제2종응시원서및 통합양식을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자료실및 운전면허시험장에 견본을 비치하여 영어, 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어를 통해...

      외국인유학생>국내 생활>교통>운전면허 취득

    • 제목 :외국인이 외국어로 운전면허시험 어떻게 보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운전면허 시험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외국어로 면허시험 본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고, 교재는 어디서 구하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1종, 제2종응시원서및 통합양식을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자료실및 운전면허시험장에 견본을 비치하여 영어, 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국내체류·통관 관련 정보>국내체류>운전면허

    • 제목 :(경북 영천)운전면허 갱신

      질문 :2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하려고 하면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 :.... 귀하께서는 2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운전면허 갱신)에 의거 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촬영한 칼라사진1매(3.5*4.5cm), 수수료(7,500)을 지참, 가까운 경찰서 방문이나 온라인(e...

      자동차 운전면허>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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