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은...
... 납부에 따른 이행보증 계약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야 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 √ 녹색기술,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용역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 기계 장비의...
...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다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①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다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①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및 절차 ☞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 액수 및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납부비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한 사례
...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 甲 회사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乙 등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무효)
...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조정기준을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원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하였던 협의·결정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없애고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캐디(caddi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판단하여야 한다.
[2]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당사는 00교육청으로부터 강당 증축공사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준공에 앞서 선금정산을 하고자 정산내역을 작성하는데 자재비, 노무비, 보험료 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각종 장비대는 정산항목에 해당하는지요?
... 제252호(2009.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요?...
...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겨울 동업종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곳을 알게 되어서 가맹계약을 하게 되었고 가맹비를 지불하였으나, 학원내의 장비시설을 구비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서로 구두로 합의하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자 교육 및 학원운영에 관한 가맹 본부에서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가맹점에서 모두 알아서...
...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거절로 보고...
피심인은 PC방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PC A/S지원행위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용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PC Upgrade대금 400만원 미지급이란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PC A/S 및 시설하자 보수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
...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전시물을 왕복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 수행 시 물품의 파손, 분실이 발생하면... 것은 계약기간이 한 참 지난 후였기 때문에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20조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 청소용역업체로 발주처B와 2011.02.23.~2012.02.22.까지 청소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 B는 이 용역계약 기간중인 2011.05.23.에 A회사에 입사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A회사는 발주처B와 2012.02.23.~2013.02.22.까지 동일한 내용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첫번째 용역계약기간 중 입사한 근로자B의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인 2011.05.23.부터... 발생하는지 또는 2011.05.23.~2012.02.22.까지의 근무기간은 용역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단절되어 새로운 계약의 효력발생일인 2012.02...
...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기한내에 용역 목적물을... 통해 보완요청이 있었던 바, 용역목적물이 용역기한을 초과하여 설계심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측에서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보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업내용에 명시된 사항이 누락되어 이의 기 제출한...
... 아파트의 청소용역계약은 2008. 7~2009. 6월까지(1년간) 이었으나, 2008년 12월까지(6개월간) 용역을 수행하다 용역회사의 귀책사유로 당 아파트로부터 해지를 당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을 용역회사에 지불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통상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간의 용역계약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을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7항 2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준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해당된다면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해당된다면 계약상대자가... 것이 규정위반인지 →●【답변】지체상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 업체를 운영하는 치열씨. 그는 2012년, A업체와 원격 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전에 개발해놓았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 A업체에 납품한 치열씨. 그런데 콘텐츠를...
위 사례는 무단 복제된 저작물을 이용한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및 그 반환범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