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해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등의 형질변경 산지의 전용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및...
...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해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임야 등의 형질변경 산지의 전용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1....
...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함)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 본문).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의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 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폐지 행위, 재축 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중소기업 창업자는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 게시하는 노인복지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지한 것으로 서면 확인된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및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아파트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위 토지의 용도폐지 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위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더라도 그 점유권원은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고 토지 취득시까지 유지되므로, 용도폐지 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도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으로 등기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공공용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하였다면 그 매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등기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여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질의내용) 사용허가된 토지는 지목상 도로로서 개별공시기자(26,000원)가 산정되어 있으나 사용허가된 부지가 가분할 상태로 공장울타리 내에서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 사용료 산출에 있어 재산가액 평가 시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를 활용하는지, 아니면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공장용지로서 공지지가(인근 공장용지 공시지가 210,000원)를...
...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지목이 도로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다면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공부상의 지목(도로)을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공장용지)과 일치시킨 후 당해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산출함이 타당함을...
... (질의내용)
[1] 재산의 매수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이 중지됨에 따라 사실상 군수업체로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동 특약조항을 해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군수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동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 (답변내용)
[1] 「국유재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 재산의 수의매각시에...
사용허가중인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으로 이관되었을 경우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페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1.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시에 양여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 범위 2. 양여 대상이 행정재산일 경우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목록에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 대체시설이 기부채납됨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여대상이 됨 2....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양여처분을 하게 되므로 용도폐지여부와 관계없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안녕하십니까 ?1. 농림축산식품부 토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매각을 하는지요.2. 산림청의 토지는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을 할수 있는지요.3.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 또는 공공용으로 우리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시행령37조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실시한 이후(일반재산)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은 총괄청(기획재정부)으로 인계하여야 하며, 총괄청으로 인계하면...
국유지인 도로(농로)가 장기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 인근 이용자들이 도로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대체도로 등이 있거나 도로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여 매각 등의 처분. 또한 공공용도로라 함은 특정인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은...
국유도로(폐도)에 대체되는 사유도로를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교환 등이 가능한 지 여부
... 대체되는 사유도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도로를 기부하고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도로는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대체 도로가 기존 도로의 기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