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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용도”에 대한 [1,00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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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 생활법령 주제명 [12건]

    용도변경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공인중개사 2

    아파트 입주

    농지전용

  • 생활법령 본문[597건]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외에 주택건축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사전 준비 → 부지 선정 )

      ... 지정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농지법」 제28조제1항). 위 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제2항).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 용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단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본문).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구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위의 용도지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되며, 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용도지구...

    •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위의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되며,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민박 사업자 → 창업 준비 → 건축 )

      ... 민박사업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허가 대상: 「건축법」...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1건]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 출산장려금 )

      ... 경우 영아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출산장려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100문 100답[120건]
  • 카드뉴스[6건]
  • 판례[108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1915, 판결]

      ...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증축 부분이 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는다. [2] 당해...

    •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4]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를...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축사와 양어시설을 그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적용될 여지가 없고, 만일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할 경우 하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이라거나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하여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라거나 또는 신고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축사와 양어시설을 그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적용될 여지가 없고, 만일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할 경우 하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이라거나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하여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라거나 또는 신고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 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도3990, 판결

      [1]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및 무단으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변경의 건축법위반죄의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2] 계속범에 있어서 그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 용도변경행위(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
  • 법령해석례[76건]
  • 헌재결정례[2건]

    • 헌법재판소 2005.11.24. 자 2005헌마112 전원재판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위헌확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 인정되고, 이를 위해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로 제한된 범위에서 수집되고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긴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위...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을 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나.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建築行爲)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用途變更行爲)를 한 것이고, 동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과태료(過怠料)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받고도...
  • 행정심판례[8건]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16, 2007. 9.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적용되는’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건교부 질의회신(건축과-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적용하여...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16, 2007. 9.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적용되는’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건교부 질의회신(건축과-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적용하여...

    • □ 199702780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한데 대한 징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바,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재산가치가 높은 용도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질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국민전체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6호, 2013. 4. 2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미해제지역에 속하여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그릇된 주장으로써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 200501185,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 전체의 우수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의 주택신축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밖에 국립공원지역의 보존을 위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 국민신문고[45건]

    • 상가 용도변경

      상가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상가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 사용허가중인 국유재산이의 용도폐지

      사용허가중인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으로 이관되었을 경우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페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 거실 용도 사용 중지시 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증축에 따라 바닥면적이 증가된 공간을 단순히 출입계단을 폐쇄하여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증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가주택 신축자격

      질의1. 농가주택 신축 요건질의2. 보호구역지정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하며 혼인은 하지않고 무주택자이며 이경우 전.답에 농가주택을 신축할수 있는지?안된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3. 보호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를 하다가 생업 때문에 주소를...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보호구역 내에 거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한해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 농가주택의 신축

      조건 : 보호구역내 거주민이 지목상 대지에 면적제한내에서 농가주택 신축 질문1. 농가주택 경우, 상수원보호구역내 경작지가 없는 농지원부를 가진 농업인도 이에 해당하는지?2.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민(보호구역내에서는...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지원부 등재대상자 포함)이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농지 소유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 솔로몬의 재판[26건]

    • 철부지 여사는 남편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는데...

      ... 찾아와 나갑부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돈내나: 내 돈 어서 갚아! 여기 차용증에 분명 당신 이름과 당신 인감도장이잖아! 나갑부: 무슨소리! 난 아내가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몰랐다고! 나갑부씨는 이 돈을 갚아야 할까?...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면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 욕심이 난 동전씨는 자신 명의의 다른 가상지갑 2곳에 비트코인을 나누어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환전한 후 개인용도로 이용했습니다. 며칠 후 가상화폐거래소에 비트코인의 진짜 주인인 그리스씨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거래소는 즉시...
      위 사례는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①...

    • 총으로 쏴 죽일거야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항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고 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인명살상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 활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입주민 나원칙씨는 김융통씨의 이러한 지출행위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융통씨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 및 보수를 위해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는 법령이 아닌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 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위 사례는 냉장육을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표시한 것이「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심 판단[청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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