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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1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10건]
    • 금융 거래

      ...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6호, 2018. 7. 1. 발령 시행) 제6-1조 및 제6-2조제2항제1호]. 외국환...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신고인에게 발행 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4항). 환전(換錢) 환전 한도액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유학생>국내 생활>금융>금융 거래

    • 신용장 외의 거래방법

      ... 다음의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제1호). √ 본 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동 대금을 반환(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한 경우에 한함)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제1항). ※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무역제도Ⅰ(수출)>신용장 수령>신용장 수령>신용장 외의 거래방법

    • 금융거래·재산반출

      ... 해당하는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6호, 2018. 7. 1. 발령 시행) 제1-2조제29호나목 및 제4-7조제1항]. 1....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구분 입증서류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국내활동>금융거래·재산반출

    • 금융거래·재산반출

      ... 후 형성된 재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6호, 2018. 7. 1. 발령 시행)]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1. 부동산...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구분 입증서류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재외동포>재외국민>국내생활>금융거래·재산반출

    • 유학자금 송금 준비하기

      ...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6호, 2018. 7. 1. 발령 시행) 제4-5조제2항 본문]. 다만,... 환전해 소지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제1항제2호라목).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신고의 예외 해외유학생이 해외 체재에...

      해외유학자>유학 준비하기>유학자금의 송금준비>유학자금 송금 준비하기

  • 100문 100답[1건]
    • 무역/출입국 : 단기세이프가드 조치

      질의 :국제수지가 악화되거나 자본시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부가 외화유출통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FTA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회답 :... FTA 협정문에서는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단기세이프가드 조치(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조치 및 외환위기 등의 위기 시 외화유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등의 위기 시 외화유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단기세이프가드의 근거는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기세이프가드 조치 및 발동요건 ☞ 「대한민국과...

      조회수: 8580건 추천수: 2915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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