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거래당사자 ▪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아래의 ‘외국인등’을 포함 외국인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단서). 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에 관한 특례 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보유신고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부동산등 계속보유신고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등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2호). 토지취득의 허가...
...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부동산 등 계속보유신고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2호). 등기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