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영업신고 방법 미용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 신고 최초 영업신고신고 대상 및 절차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 최초 영업신고신고 대상 및 절차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와 다음의...
... 신고영업신고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영업신고 제한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영업신고 개념 “영업신고”란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영업신고영업신고 방법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 창업 준비가 완료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 ◇ 영업신고 ☞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음식점 영업의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입니다. ☞ 영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서 작성 ② 신고관청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 미용업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네일 미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설비 구비 및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세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방법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영업행위로서...
...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 구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
2. 피고인이 영업시설을 전부 인수하여 영업하면서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주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한 甲과, 甲을 기망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乙 사이의... 할 수 없고, 달리 乙이나 乙한테서 영업 일체를 양도받아 피고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丙이 영업신고 등을 하여 영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 경우, 그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는다고...
1.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지 여부(적극)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자인 ‘영업을 하는 자’의 의미
....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열거된 영업신고 금지사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로 규정한 것이므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스팀보일러(30kg/hr), 건조기(용량 : 약10kg)를 갖추고 동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동 장소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음. 상기업소의 영업형태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상기업소의 영업형태는 세탁물을 수집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위탁 처리 후 소비자에게 수거·배달하여 주며, 동 장소에서는 세탁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는 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탁업의 영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민사집행법」에 의해 일반숙박업으로 신고된 건물을 경락받고,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 및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건물)를 했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가능 여부?
... 책임(행정처분)이 귀착됨을 알려드리며, 행정관청에서의 지위승계에 대해 영업신고 수리를 할 경우 기존 영업자와의 분쟁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아닌 「민사집행법」이나 「파산법」 등 양도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철회하는 등 직권 폐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신고관청인 해당...
... 임대차계약으로 영업하는 자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서를 첨부해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접수했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규정되어 있는 바, 반드시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비품 등)의 전부를 인수 받은 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공중위생영업의...
... 없는 숙박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전 영업주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다만, 승계 등을 고려한 매매(영업양도)가 아닌 「민사집행법」 등 양도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철회하는 등 직권폐쇄 조치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신규 영업신고를 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광펜션업과 휴양펜션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숙박업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휴양펜션업은 제주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관광펜션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적용이 됩니다.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영업허가 등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숙박업 등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의 관광펜션 지정 신청에 의해 관광펜션업...
... 영업신고를 하고 스승의날 등에 카네이션을 판매할 경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아래의 6가지... 만들어 주는 경우위의 여섯가지 상황이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가 아닌 꽃집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 표시의무는 통관시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도 모두 적용되며 영업신고의 형태와는 관계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식경제부 수출입과(02-2110...
사업장등록 정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에 영문 이름을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무상임차를 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호는 한글이 원칙입니다. 다만 괄호로 영문표기는 가능합니다예시)더불어 살기(with life) -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건물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서를 첨부하시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하시면...
안녕하세요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수정을 하고싶습니다.아지 접수중으로 뜨는데 다시 할수있는지요?
... 귀하의 사업자등록은 처리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 수정을 원하시면 홈텍스 -> 세무서류신고,신청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 업태=서비스 , 종목=구매대행업(기타중개)로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저는 현재 소매 , 전자상거래(해외구매대행)입니다.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정정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구매대행업의 종목을 조회하지 못하였습니다.어떤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상의 거래는 대부분 업종을 전자상거래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자등록이 온라인상 거래이시면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업종상 구매대행을 삽입하시고자...
사업자 대표변경과 사업자 종목추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세무서에 가야 처리가 되는지요?필요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경할 수 없으므로(가업상속 제외)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폐업일로부터 25일 안)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익년 5월달)를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는 민원실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때 행정청에 어떠한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나씨는 무등록..., 제2항 및 제37조제5항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관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헬스장을 운영하는 나사장은 다른 일반 헬스장과 차별을 두기 위해 헬스장 면적 중 65%를 욕탕, 사우나 등 목욕 관련시설로 설치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에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사장은 최근...
..., 사우나 관련 시설이 있으면 목욕장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한거야!” 입니다.
본 건 사안은, 헬스장...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양심남”씨는 자신의 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술과 안주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씨의 식당에는 남자 고등학생 3명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중 1명은 주방에서 주방장을...
...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말렸지만 아수라씨는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그릇을 깨트리며 설렁탕집 주인을 때리기 시작했고, 곧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인 나폴리씨와 다폴리씨가 출동하였습니다.
나폴리씨와 다폴리씨가 술에 취한 아수라씨를 식당 앞으로...
...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