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영리법인”에 대한 [11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77건]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영리법인 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 "영리 목적"이란 법인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영리법인입니다. ※ ...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영리법인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이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 법인이란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개념 )

      ...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 법인이란 (비영리 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개념 )

      ...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사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법인의 설립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절차 → 법인사업자 창업 )

      법인의 설립 법인사업자의 법인설립 중소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합니다(「상법」 제169조 및 제171조제1항). 회사의 분류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구분 개념 설립행위...
  • 100문 100답[16건]
  • 카드뉴스[6건]
  • 판례[4건]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도14475 저작권법 위반·저작권법 위반 방조

      ...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 해당... 乙이, p2p(peer-to-peer) 방식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

      [1]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행위의 효력 [2]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한 경우, 제1심 소송절차상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3] 상고심에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1]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 법령해석례[3건]
    •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관련 질의

      ... 제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는바, 동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지 여부 동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한다면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민법」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함.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가능함
    • □ 안건번호 없음,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질의

      ...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의 사무소도 없이 이사들의 주소조차 확인이 안되어 앞으로도 그 법인의... 관하여 살펴보면 설립허가의 조건은 허가시에 명문으로 붙일 수도 있는 것이나, 원래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 어려우므로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설립허가의 조건은 허가시에 명문으로 붙일 수도 있는 것이나, 원래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인설립허가의 당연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법인이 설립 이후 오랜 세월이...
    • 안건번호 없음,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질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의 사무소도 없이 이사들의 주소조차 확인이 안되어 앞으로도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어려우므로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설립허가의 조건은 허가시에 명문으로 붙일 수도 있는 것이나, 원래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인설립허가의 당연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법인이 설립 이후 오랜 세월이...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0건]
    • 사단법인 허가시 필요한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예술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영리법인은 상법상의 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은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 사단법인 허가시 필요한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오페라와 앙상블 공연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영리법인은 상법상의 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은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대상 법인은 행정권한...
    • 문중에서도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절차나 혹 다른 부서의 소관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알고 싶군요.문화관광부의 소관이라면 저희 문중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문중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 종중 관련 비영리법인은 설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ㅇ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판례(대판 93다27703, 1994. 9. 30)로 판시하고 있는 반면,ㅇ 비영리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 영리 재단법인 설립요건

      수고 많으십니다.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 시청에 허가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중도금과 위임장을 첨부하면 사전 허가가 가능한지요
      ...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 제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은 대부업체인지 궁금합니다. 대부업이란 무엇이며 허가나

      제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은 대부업체인지 궁금합니다. 대부업이란 무엇이며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지요?
      ... 실질적 개념입니다. “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업”으로... 경우 ④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아울러...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