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7건]

사회안전/범죄>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교통/운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창업>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창업> 네일샵 창업ㆍ운영

창업> 미용실 창업ㆍ운영

본문[1건]

•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지원내용 지원단계 지원내용 지원대상 폐업단계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 시설 처분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컨설팅 제공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재기교육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소상공인 지원>소상공인 폐업 이후 단계>폐업 이후 지원>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100문 100답[39건]

• 창업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질의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라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답 :...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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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질의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회답 :...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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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 회원 모집

  질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회원권을 친구에게 양도하고 싶은데,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 회원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체육시설 회원권양도 거부가 적법한가요?

  회답 :...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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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 영업승계 및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질의 :6개월 전에 설렁탕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전 가게 주인이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저한테 행정처분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말이 되나요?

  회답 :...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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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사원지분의 양도

  질의 :동업자들과 합자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합자회사 사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합자회사 지분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신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지분양도 양수 등기 ☞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 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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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5건]

• 사건명 :질병-3559호, 전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모르고 양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 :숙박업소 양수인이 양수 시에 전 영업주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업장을 인수한 현 영업주에게 행정처분 가능 여부?

  회답 :현 영업주가 숙박업소를 인수할 당시에 경찰서에 전 영업주가 적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숙박업소를 인수해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했다면 양수인에게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곤란하며,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봄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매입>기존 영업의 승계

• 사건명 :06-006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질의 :....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을 양수한 자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정비법」 (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운영의 준비>매입>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 사건명 :10-0408, 2010.12.9,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

  질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는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장입지선정>공장입지의 결정 등>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

• 사건명 :[법제처 17-0684, 2018.2.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질의 :...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답 :...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용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 사건명 :06-0231,「지방세법」 제196조의13(등록수리 거부사유)(2006. 9. 25.)

  질의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등록관청은 당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할 것입니다.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200510296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체불금품 진정과 관련하여 근로자 신○근 및 대표이사 정○섭이 진술한 내용과 (주)에○다덕성의 경영권 양도·양수와 관련된 협약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소병주는 (주)에○다덕성의 주식 22.6%를 소유한 대표이사로서 직원 채용 등의 인사와 관리 업무 등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총괄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2003. 9. 29. 경영권을 정희섭에게 인계할...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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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바87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마저 제한된다. 이처럼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특히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만큼 중대한 제약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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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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