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6건]

사회안전/범죄>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창업>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창업> 네일샵 창업ㆍ운영

창업> 미용실 창업ㆍ운영

근로/노동> 퇴직급여제도

본문[163건]

•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함)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송사업>양도ㆍ상속ㆍ휴업ㆍ폐업>운송사업의 양도·양수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금액을 말함)이상(「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5항). 사업 양도 양수의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할 것 사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절차>개인사업자 창업>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등

  ... 따른 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양도 양수, 합병 또는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본문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양도 양수의 경우 가. 양도 양수 신고서 나.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다.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라....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영업신고 등>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등

• 화약류의 양도·양수 허가 등

  ... 및 폭약 각 1,125g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사람은 사용 장소가 특정된 경우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총포 도검 화약류...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화약류>화약류의 양도·양수 등>화약류의 양도·양수 허가 등

• 사업의 양도 등

  ... 제외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무사고기간에서 제외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의 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전>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사업의 양도 등

100문 100답[38건]

•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질의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회답 :...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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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 회원 모집

  질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회원권을 친구에게 양도하고 싶은데,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 회원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체육시설 회원권양도 거부가 적법한가요?

  회답 :...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
  

  조회수: 8433건 추천수: 2705건

• 창업 : 영업승계 및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질의 :6개월 전에 설렁탕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전 가게 주인이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저한테 행정처분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말이 되나요?

  회답 :...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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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사원지분의 양도

  질의 :동업자들과 합자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합자회사 사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합자회사 지분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신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지분양도 양수 등기 ☞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 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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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질의 :다른 사람이 하던 자판기 영업을 인수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제75조제1항 각 호, 「식품위생법」제75조제2항 또는 「식품위생법」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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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9건]

• 사건명 :질병-3559호, 전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모르고 양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 :숙박업소 양수인이 양수 시에 전 영업주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업장을 인수한 현 영업주에게 행정처분 가능 여부?

  회답 :현 영업주가 숙박업소를 인수할 당시에 경찰서에 전 영업주가 적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숙박업소를 인수해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했다면 양수인에게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곤란하며,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봄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매입>기존 영업의 승계

• 사건명 :07-03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관련

  질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회답 :(회신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는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해당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양도ㆍ상속ㆍ휴업ㆍ폐업>운송사업의 양도·양수

• 사건명 :06-006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질의 :....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을 양수한 자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정비법」 (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운영의 준비>매입>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 사건명 :05-0060,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승계(2005. 11. 04.)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ㆍ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시행자의 지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양도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시행자 변동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동”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양도·양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질의

  질의 :(질의내용)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는 때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갑설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등록은 상속인의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보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회답 :(회신내용) 귀 시에서 위 호로 질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해서는「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8조의2에 따라 ‘을’설이 타당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양도ㆍ상속ㆍ휴업ㆍ폐업>운송사업의 양도·양수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200510296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체불금품 진정과 관련하여 근로자 신○근 및 대표이사 정○섭이 진술한 내용과 (주)에○다덕성의 경영권 양도·양수와 관련된 협약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소병주는 (주)에○다덕성의 주식 22.6%를 소유한 대표이사로서 직원 채용 등의 인사와 관리 업무 등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총괄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2003. 9. 29. 경영권을 정희섭에게 인계할...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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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헌재 2009.05.28, 2007헌바80

  판시사항 :가. 용도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강행적으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제2항 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판결요지 :...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재량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수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중으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택재개발사업 개관>주택재개발사업 개요>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바87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마저 제한된다. 이처럼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특히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만큼 중대한 제약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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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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