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3건]

사회안전/범죄>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근로/노동> 퇴직급여제도

교통/운전> 일반(법인)택시운전

본문[164건]

•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함)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송사업>양도ㆍ상속ㆍ휴업ㆍ폐업>운송사업의 양도·양수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신설법인 관련조건 -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 포괄양수도 기한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FAQ 참조> 이월과세 적용신청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절차>개인사업자 창업>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화약류의 양도·양수 허가 등

  ... 및 폭약 각 1,125g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사람은 사용 장소가 특정된 경우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총포 도검 화약류...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화약류>화약류의 양도·양수 등>화약류의 양도·양수 허가 등

•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등

  ... 따른 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양도 양수, 합병 또는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본문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양도 양수의 경우 가. 양도 양수 신고서 나.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다.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라....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영업신고 등>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등

• 사업의 양도 등

  ... 제외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무사고기간에서 제외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의 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전>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사업의 양도 등

100문 100답[40건]

• 창업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질의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라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답 :...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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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질의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회답 :...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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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 회원 모집

  질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회원권을 친구에게 양도하고 싶은데,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 회원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체육시설 회원권양도 거부가 적법한가요?

  회답 :...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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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 영업승계 및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질의 :6개월 전에 설렁탕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전 가게 주인이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저한테 행정처분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말이 되나요?

  회답 :...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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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사원지분의 양도

  질의 :동업자들과 합자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합자회사 사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합자회사 지분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신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지분양도 양수 등기 ☞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 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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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10건]

• 사건명 :처분대상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질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00도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학원설립자 및 강사가 연수과정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행정처분(경고·휴원·폐원 등)을 하고자 함. 이 행정처분 과정에서 그 학원의 운영권이 다른 자에게 양도·양수된 경우 운영권을 양수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적 처분이 아닌 물적 처분으로서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가 양도됨. 따라서, 이 경우 양도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역시 학원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학원 양수자의 선의·악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반 시 제재>위반 시 제재>행정처분

• 사건명 :질병-3559호, 전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모르고 양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 :숙박업소 양수인이 양수 시에 전 영업주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업장을 인수한 현 영업주에게 행정처분 가능 여부?

  회답 :현 영업주가 숙박업소를 인수할 당시에 경찰서에 전 영업주가 적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숙박업소를 인수해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했다면 양수인에게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곤란하며,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봄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매입>기존 영업의 승계

• 사건명 :07-03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관련

  질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회답 :(회신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는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해당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양도ㆍ상속ㆍ휴업ㆍ폐업>운송사업의 양도·양수

• 사건명 :06-006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질의 :....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을 양수한 자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정비법」 (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운영의 준비>매입>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 사건명 :05-0060,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승계(2005. 11. 04.)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ㆍ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시행자의 지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양도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시행자 변동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동”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양도·양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200510296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체불금품 진정과 관련하여 근로자 신○근 및 대표이사 정○섭이 진술한 내용과 (주)에○다덕성의 경영권 양도·양수와 관련된 협약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소병주는 (주)에○다덕성의 주식 22.6%를 소유한 대표이사로서 직원 채용 등의 인사와 관리 업무 등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총괄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2003. 9. 29. 경영권을 정희섭에게 인계할...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판례[49건]

• 사건명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 승계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판결요지 :...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대가의 지급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업을 실제로 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른...

  변경ㆍ폐업 등>영업변경ㆍ폐업 및 영업승계>영업승계의 신고

• 사건명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퇴직금

  판시사항 :...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3]...

  판결요지 :...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퇴직급여 지급>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 확인

• 사건명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두4097 판결 거부청구 등 취소청구

  판시사항 :....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관한 처분의 법적 성질 2.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위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른 양도ㆍ양수협약의 유동적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위 협약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판결요지 :...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ㆍ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볼 수...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매입>기존 영업의 승계

• 사건명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판시사항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지분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가처분등록되지 않은 다른 지분의 이전도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가 그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판결요지 :...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2]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유형별 가처분신청례>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사건명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판결요지 :...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공탁물 지급>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헌재 2009.05.28, 2007헌바80

  판시사항 :가. 용도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강행적으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제2항 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판결요지 :...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재량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수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중으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택재개발사업 개관>주택재개발사업 개요>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바87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마저 제한된다. 이처럼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특히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만큼 중대한 제약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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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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