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양도가 가능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8조d.]. 재양도 금지 양도가능신용장은 한 번만 양도할 수 있고, 제2수익자는 다른 자에게 재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8조d.]. 양도조건의 기재 양도가능신용장에 표시된 조건대로 양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8조g. 본문]. 양도조건의 변경 신용장 양도는 조건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 특허권이 회사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또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용재산의 양도 또는 영업용재산의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 다만, 회사를 청산할 때에는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7조). 영업양도 방식(불요식 계약) 영업양도의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은 일반적으로 양도 및 양수받는 회사 간의 영업양도계약서 작성에 따른 서면합의로...
... 제204조). 다만, 회사를 청산 시에는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됩니다(「상법」 제257조). 영업양도 방식(불요식 계약) 영업양도의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은 일반적으로 양도 및 양수받는 회사 간의 영업양도계약서 작성에 따른 서면합의로...
...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7조). 또한 영업을 양수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4조). 영업양도 방식(불요식 계약) 영업양도의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은 일반적으로 양도 및 양수받는 회사 간의 영업양도계약서 작성에 따른 서면합의로...
...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계산상의 액수를 말합니다. ◇ 사원지분의 양도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 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 비과세 양도소득(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원의 지분양도 시 사원전원의 동의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사본 등 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후단).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1]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로 인해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해지사유인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되었으나 소유자만 바뀌고 보험요율의 결정요소는 동일한 경우, 그...
...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화재보험보통약관상 위험이라고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대차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3]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민법 제629조), 이는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및 재활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못하게 되어 7월 28일 가맹본부장을 만나 가맹점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가맹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가맹본부장이 저의 처지를 이해하여 양도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양도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계약해지를 하고 가맹비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가맹금의 반환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에 의한 가맹금의 반환은 가맹계약서에 의해 고려할 사항입니다.
...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양받은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처분제한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나,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양도받은 후에 그 용도가 산업시설구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 다. 위 규정은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농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농지에서 이탈되는 것이 억제될 것을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양도세의 부담을...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 다. 위 규정은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농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농지에서 이탈되는 것이 억제될 것을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양도세의 부담을...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마저 제한된다. 이처럼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특히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만큼 중대한 제약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 이의를 제기하면 등록관청은 양도인이 한 이전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양수인의 이의는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이의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 양도인 이전등록신청을 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계약이 없었거나, 양도계약 후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차 인도 후 인도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구조적 결함으로...
... 이의를 제기하면 등록관청은 양도인이 한 이전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양수인의 이의는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이의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 양도인 이전등록신청을 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계약이 없었거나, 양도계약 후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차 인도 후 인도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구조적 결함으로...
제가 이번에 집을 양도하였는데..이럴경우..국가에 신고해야 되나요??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합니다 예정신고기한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수차례 취득양도하여도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적용 (수도권 밖의 읍.면에 소재하는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비과세 계속 적용 가능)- 적용시기 : 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법률 : 소득세법...
1가구 2주택시 1주택 양도시 양도세 부과 되는 조건
...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서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1가구 2주택시 1주택 양도시 양도세 부과 되는 조건
...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서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1가구 2주택시 1주택 양도시 양도세 부과 되는 조건
...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서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 5월에 영기(B)에게 영업을 양도했고, 영기(B)는 동기(C)에게 동기(C)는 2020년 7월에 지현(D)에게 동일한 커피점을 순차적으로 양도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양철(A)은 바로 옆 건물에서 커피점을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가난 지현(D)은 소송을 진행하려고...
...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원심은 양도인이 영업을 직접 양도하거나 경업금지약정 등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전전양수인들에 대해서까지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 “100만원에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명의의 예금계좌를 이나쁜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나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통장을 양도받은 후 보이스피싱을 하여 김대포씨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정답은 “3.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 회사를 양도하기 전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직원 이부당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부당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양수하기로 한 신사장은 해고무효소송에 관한 내용을 구사장에게 듣고 이부당이 승소하더라도...
...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 알리지도 않고 제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겁니까?
몸짱 헬스클럽: 헬스클럽을 통째로 인수했는데 고객정보도 가져오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과연, 몸짱 헬스클럽측의 설명대로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양도,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우선적으로 영업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자도 영업양도자가 그 이전사실을 이미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 집 근처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상은 세현에게 말도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 세현이 맡긴 차를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모씨에게 팔았는데요. 몇 달이 지나도록 중고차 매매상에서...
... 대법원은 본 건 사례와 같이 고객이 팔아달라며 맡긴 중고차와 자동차 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상이 위법하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