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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압류”에 대한 [31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5건]

    압류 신청

    퇴직급여제도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보증

    전자금융범죄

  • 본문[194건]
    • 임금의 보호 및 압류금지 (임금 → 임금의 지급 → 임금의 보호 등 )

      ...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 압류금지 등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급여 지급보호 )

      ... 압류 등 금지 퇴직급여의 압류금지 퇴직금, 퇴직연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제5호) 퇴직연금의 압류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 가압류 신청 )

      ...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예시 2: 임금채권으로 대여금의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별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반환청구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 유의사항 ▶...
    • 강제집행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강제집행 )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기하여(「민사집행법」 제4조)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집행관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압류채권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17조부터 제221조까지)....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 가압류 신청 )

      ...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ΟΟ읍 ΟΟ리 ΟΟΟ 대 2,217㎡ (관할 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끝.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 100문 100답[53건]
    • 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금 납부 ☞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가압류 집행 취소 ☞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급여의 보호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습니다.
    •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과의 구분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33건]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 및...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 및...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 및...
    • 대법원 2000.10. 2. 자 2000마5221 결정

      ...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 법령해석례[4건]
    • 07-0144,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08-0214,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 제51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06-031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2006.12.5.)

      ...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받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등에게 일정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동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압류등록된 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차량이 차령 등의 기준에 비추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 생활위생팀-448호, 경매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숙박업 지위승계

      「민사집행법」에 의해 일반숙박업으로 신고된 건물을 경락받고,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 및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건물)를 했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가능 여부?
      ...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3. 25. 96헌바34 합헌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1]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 [2]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동산압류방식에 의하도록 한 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 대한 채무명의 없이 배우자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보호를 위해 같은 법 제540조의2에 배우자의 우선경락권조항을 신설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555조의2에 배우자의 지급요구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는...
  • 행정심판례[1건]
    • 02-01258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와는 달리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조세채무 자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체납처분이 개시되는 점(「국세징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에서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 국민신문고[21건]
    •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범위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다른 사용료에도 미치는지 여부
      ...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 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신고 관련하여

      ...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조항사실관계1. 채권가압류 함 2. 다른 채권자가 채권가압류 후 본안소송 확정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받음 3. 제3채무자는 선 가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금 지급(추심금은 제외하고...
      ...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o 따라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

      ...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문의합니다.전혀 납득할수...
      ...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사업부도 등의 이유로 재산압류 등을 막기위해 배우자와 서류상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거중인 배우자도 가구원에 기재해야 하나요?
      학생이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단, 만 19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가 가구원 반영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체불 급여와 퇴직금 관련

      ... 압류나 근저당 설정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사업주가 당장 해결할 의사가 안되니 사업주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나 근저당 설정을 동의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어떤 법적인 단계를 밟아서 압류나 근저당을 해야 하는지...
      ...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를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라며,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 민사적인 절차등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히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 솔로몬의 재판[1건]
    • 압류계좌에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 사실을 알렸고, B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B씨의 해당 계좌는 1,400만원의 세금 체납으로 이미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상태였고, 게다가 B씨는 대출금 2억원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은행은 A사가 착오송금한 돈을 B씨의 예금으로 보고...
      ...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은행은 B씨의 계좌 압류금액인 1,400만원(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착오송금액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액 1억원 중 피압류채권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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