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 예방을 위한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 군수 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보호기간의 연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1항).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 참조). “친권상실선고”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입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취업제한 기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취업제한 기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18세 이상인 자로,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2세...
...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피해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1]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적 학대행위’는 2000. 1. 12....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3] 피고인이 아동인 甲(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甲이 중단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하여 甲을 간음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 있어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고등학생 아들을 둔 나걱정 여사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안효자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형사고발 되어 소년원에 1년간 송치된다는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