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명 [3건]

건물 위생관리

이웃 간 분쟁 해결

아파트 생활

본문[44건]

•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음식점 운영 → 식품 관리 → 식품의 위생 관리 )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자에 한함)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따른 음식물의 처리 Q.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위탁처리해야 하는 음식점이 아니면,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 돼요(「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6항 참조). 최근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이웃 간 분쟁 해결 → 분쟁의 발생 → 환경 관련 분쟁 )

  ... 징수를 갈음함 3. 연탄재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음 ※ 생활폐기물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등 무단투기 시 제재 과태료 부과 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 (아파트 생활 → 아파트 위생 등 → 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

  ... 제14조제5항 후단). 위반 시 제재 분리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Q.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지정일과 분리수거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경비...

• 에티켓 지키기 (캠핑(야영) → 캠핑하기 → 캠핑 중 에티켓 지키기 )

  ... 중 에티켓 지키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캠핑장이나 야영장 등 텐트를 치는 곳은 공공장소이므로 사용한 후 발생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 처리를 하거나, 모두 수거해 집으로 가져온 후 처리를 해야 하겠지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 정리 및 짐 꾸리기 (캠핑(야영) → 정리하기 → 캠핑 정리하기 )

  ... 정리 및 짐 꾸리기 쓰레기 정리하기 캠핑을 끝내고 정리를 하다보면 많은 쓰레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쓰레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짐 꾸리기 지금 당장은 귀찮아도 다음에 다시 캠핑을 떠나려면 캠핑 장비를 꼼꼼히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텐트나 매트, 조리기구 등은 다시...

100문 100답[6건]

•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사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인도받아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상생활 속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구조센터에 구조 신고를 하거나 야생생물 서식지를 위협하는 쓰레기를 줍는 행동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이란? ☞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 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 일상생활 속 생물다양성 보존 방법 ☞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구조센터에 구조 신고를 합니다. ②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③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④ 야생동물의 개인 사육은 지양합니다. ⑤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합니다. ⑥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쓰레기를 줍습니다. ⑦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로 만든 밀렵 밀수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저희 집을 포함한 근처 많은 가옥들이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 방역 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 시설 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 군 구의 관할 읍 면 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료 방역 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 시설 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 저희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분리한 후에 이를 인근지역 농민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저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흙을 재활용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 乙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흙은 폐기물관리법상 산업용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甲회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명령’을, 乙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Zinc ash(아연제)를 수거 및 분쇄해 집진기로 잡은 아연 알갱이(zinc metallic)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폐기물의 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성분 : 납 0.19%, 카드뮴 0.14%, 아연 98.2%, 철 0.56%, 구리 0.06%, 니켈 0.056%

  아연 알갱이가 납과 카드뮴 등을 0.1%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중 폐아연 잔재물(A1080)에 해당되어 수출허가대상에 해당됩니다. ◇ 유해폐기물의 수출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양자간 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목록(86개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출 허가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 신고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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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건]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특허출원의 거절】

  [1]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특허출원의 거절 여부(적극)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고 한 사례
  ...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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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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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1건]

•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심판

  ... 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태에서 입주한 청구인들의 권리 구제보다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매립시설부지 확보난 해소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아 이 건 시설을 준공한 참가인과 다수의 광주광역시 시민의 법적...

국민신문고[1건]

• 공유재산 교환 관련 질의

  ...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 때’를 적용하여 교환이 가능한 지 여부 3) 질의 3 : 개인(당초 소유자)이 소유 사유토지를 ㅇㅇ시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토지 사용승락을 하여 쓰레기 매립을 완료함으로서 사용 종료된 부지(사유지)를 다른 개인에게 매도한 경우...
  ...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또는 지상권과 같은 권리를 말하는 것인 바, 본 건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 매립장을 완료·복토한 후 부지 소유자가 농경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동 부지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는 등...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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