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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실비”에 대한 [13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 본문[74건]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려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을 말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려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을 말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 부동산 중개보수

      ...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 수수 금지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 수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농지취득>세금ㆍ중개보수>중개보수>부동산 중개보수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 실비의 한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계약금...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 부동산 중개보수

      ... 제17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제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 2 제2호나목). 실비 실비 지급 범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비는 계약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결혼준비자>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동산 중개보수

  • 100문 100답[5건]
    • 창업 : 회원 모집

      질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회원권을 친구에게 양도하고 싶은데,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 회원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체육시설 회원권양도 거부가 적법한가요?
      회답 :... 양수하려는 사람이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조회수: 7982건 추천수: 2580건

    • 국가 및 지자체 :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 :국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회답 :...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해당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조회수: 8315건 추천수: 2323건

    • 복지 : 건강보험의 가입

      질의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꽤 많은 지역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장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굳이 매달 지역의료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탈퇴가 가능한가요?
      회답 :건강보험은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점 구분 일 반 보 험 사 회 보 험 가입방법 가입자유 강제가입 보 험 료 위험의 정도, 급여수준에 따른 부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보험급여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차등 급여 보험재정 조달규모를 감안한 필요에 따른...

      조회수: 7350건 추천수: 2055건

    • 근로/노동 : 봉사료(팁)

      질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하던데, 손님에게서 받은 팁도 임금인가요?
      회답 :...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제공하는 종속 노동관계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여와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닙니다. ◇ 사용자가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임금은 그 명칭을 수당으로 하거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조회수: 11263건 추천수: 3647건

    • 부동산/임대차 : 중개보수의 부담

      질의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회답 :... 받아들일지, 중개보수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조회수: 15423건 추천수: 2238건

  • 법령해석례[1건]
    • 사건명 :07-020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질의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회답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약속ㆍ요구하거나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금ㆍ중개보수>중개보수>부동산 중개보수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5건]
    • 사건명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가. 임금의 의미와 실비변상적 급여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는 초과급여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평균임금

    • 사건명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임금의 의미와 실비변상적 급여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는 초과급여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2]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임금 개관>임금의 의의>임금의 의의

    • 사건명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 가족수당,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평균임금

    • 사건명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장차 승진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이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이익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3]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부당하게...
      판결요지 :... 및 지급 실태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라기보다는 기관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이익의 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7]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합산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의...

      임금의 지급 보장>휴업수당>휴업수당

    • 사건명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권고사직이 있기 전에 있었던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판결요지 :... 임금에 해당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평균임금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47건]
    • 제목 :공사중단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문 :... 일반조건 23조 및 47조에 따라 중복하여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실비 내 계약금액 조정 + 잔여공사비*평균대출금리)질의사항.3실비 산정시 하도급 업체의 간접노무비, 현장 유지 최소인원 근로자의 노임, 협력사 장비 임대료(Shield TBM 등 외부 반출 불가 장비)...
      답변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동 조건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목 :공사중단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문 :... : 노무비, 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간접공사비(기타경비) : 직접공사비 * 당초 산출서의 기타경비 산출 비율실비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관련법규공사 계약 일반 조건 23조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답변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동 조건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목 :간접비 기성 신청 유무

      질문 :우리 현장은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지역주민 민원)로 인해 공사지연이 약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계약을 하였으나 착공 시점부터 현재까지(약 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직접 공사비를...
      답변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기성대가 지급

    • 제목 :공사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 신청 관련건

      질문 :... 관련 규정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008.12.29)의 제73조 제2항에서 ②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 지출 관련 계약서,요금 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답변 :...,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고용보험료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의 실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목 :공사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 신청 관련건

      질문 :... 관련 규정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008.12.29)의 제73조 제2항에서 ②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 지출 관련 계약서,요금 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답변 :...,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고용보험료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의 실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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