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② 위탁자의 유언, ③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설정방법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3조제2항). ※ 법령용어해설 ￭...
... 해지와 합병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관한 법률」 제192조제2항).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납부해야 하지만(「법인세법」 제5조제1항 참조), ① 목적신탁, ②...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음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A 2) 농지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해당 농지가.... <1996. 3. 6. 제정, 「등기선례」 4-728> Q 3)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A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서여야 하는...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날로 함 √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 경우 √ 「신탁법」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가 소득세(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날. 다만, 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②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비승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최종승인 : 상황에 따라 최종승인일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기존 담보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 공사는 담보주택 변경시 예비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 최종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부기등기 포함) 및 신탁등를 말소하고, 같은 날 신규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신탁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위...
[1]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유선방송사업 허가에 관한 명의신탁의 허용 여부(적극)
[3] 방송사의 매매로 인하여 그 당사자들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유선방송사업허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사례...
...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가 인용되어 명의신탁자의...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은 명의신탁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사례....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 등 부당하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였고, ○○○ 명의 펀드의 경우, 담당직원이 신청인이 기가입한 채권형 펀드를 임의로 해지하고 가입시킨 것임가입 이후에도 신청인의 환매요구시, 담당직원이 원금보장 등을 약속하고 환매를 거부하여 손실을 입음...
... 부당권유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명의의 경우, 신청인은 담당직원이 기존 펀드를 임의로 중도해지하고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피신청인의 지점에 정기예금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창구 직원이 만기가 6년이고, 3개월 마다 7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는 노후 대책을 세우기에 좋은 상품이 있다며, 이의 가입을 권유하기에...
... 기재 내용을 보면, 상품명란에 ‘수익증권(◯◯파생상품투자신탁)’이, 그 하단에는 ‘펀드종류 : 파생상품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6년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