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불카드의 발급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신청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1항).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 시행령」 제7조의2). 연회비,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의 관리 신용카드의 관리 회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신용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신용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제2항)....
... 수 있는 카드로서 본인카드와 가족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카드는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하며,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이... 전용카드와 해외 겸용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VISA(비자), Master(마스터), Amex(아멕스), JCB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해외 겸용카드로 국내 전용카드와 달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 그 신용카드가 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도난 분실당한 경우에는 회원의 신용카드의 관리... 대여 양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행위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개요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예외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신청 ☞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 신용카드발급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게됩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 사용내역 사용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발급경위, 신용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할부철회권”이란?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 나가는 카드를 말합니다. 그러나 직불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 신용카드란?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1]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자(=회원)
[2]...
[1]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컴퓨터등 사용사기죄)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신용카드 회원의 법적 지위와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무엇입니까?
...?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①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모든 소비생활에 신용카드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라고 하면서 왜 정작 세무서에 내는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안 돼는 겁니까?세무서에 내는 세금 카드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부탁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2008년부터 국세를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2012.1.1부터는 모든 세목의 국세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을 하고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도 1...
...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언제인가부터 00신용카드 1종류만 가능하다고 하네요.근데 이 부가세가 지들.... 참고로 저는 이 동내 주민입니다.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은 국가 시책으로 압니다.편의점에서...
... 부담시키는 경우는 금융감독원(전화:02-3145-5950~2)에 고발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소비자가 원할하게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추후 발급거부 행위 발생시 세무상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누적관리...
음악학원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려는데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결제는 안되다고 하여 거부당하였습니다.
...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용카드 사용과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단순한 신용카드 결제 자체만의 거부에 관한관련 법률은...
... 자주 가는 단골 마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당했습니다. 분명히 천원 이상은 카드결제가 되는 걸로 알고있고, 거부하면... 있는데, 3천원 이하는 카드결제안해준다며 2,800원어치의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상호는 OO도 OO시 OO동 OOO이며...
... 따른 신용카드결제를 요구 시에는 소액여부를 막론하고 신용카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앞으로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인께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시, 소액이라도 발급을 의무화하고...
... 컸던 허영씨~! 허영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한도 1억원의 신용카드를 2017년 1월경 발급받은 후, 약 2년여 동안 200여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 신뢰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도 신용카드 뒷면이 공란인채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위의 따른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신용카드 회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경우에는...
...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5% ‘신용카드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할인판매가의 15%에 상당한... 수 있는 적립금)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이트의 신용카드 할인쿠폰 발급과 ○○캐시 제공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서...
본 건 사안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간행물의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인 주식회사 솔베이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정가제(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이 정가의 85% 이상이 되어야 함)...
